박홍근 "입법·행정부 간 재정수반 법률 사전 협의 시스템 갖춰야"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정연솔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22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내년도 예산은 혁신예산과 포용예산, 이 2가지를 달성하는 예산이 돼야 하지 않나"고 요청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을 찾은 박 장관을 만나 "AI, 저출산, 기후대응 등 미래의 성장 동력에 집중 투자하는 혁신 예산이 돼야 하며 아울러 국가 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 등 해결하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포용예산(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조 의장은 "국회가 정부와 협력해 입법 지원 능력 강화하고 의회 외교 추진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부지원과 투자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일깨우고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과감한 투자전략을 기획예산처 장관이 잘 세워주셔서 이 기회에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선진국으로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대전환하기 위한 적절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며 "(의장께서) 워낙 많은 정책적 경험과 전문성도 (가지고) 계시기에 저희에게도 좋은 말씀을 주시면 잘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수반되는 법에 대해선 현재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장께서 이러한 재정수반 법률에 대해선 입법부와 행정부의 재정 당국이 사전에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춰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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