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온통대전 성공조건은] 골목경제 구세주 vs 퍼주기 포퓰리즘

AI로 생성된 이미지.

벼랑 끝에 몰린 골목경제를 구하기 위한 특효약인가. 아니면 현금성 지원에 의존한 포퓰리즘(populism)인가.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1호 공약 온통대전 2.0을 두고서 나오는 말이다. 민선 7기를 이끌었던 그는 당시 트레이드마크인 온통대전을 4년 만에 다시 꺼내들었다.

코로나19 시기 지역 소비를 견인했던 지역화폐로 대전 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먼저 온통대전이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 경제 선순환을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수백억 원 혈세가 소요되는 만큼 재시행에 앞서 면밀한 분석이 앞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중도일보는 '다시 온통대전, 성공 조건은' 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이 정책을 집중 점검한다. 재원 마련 가능성부터 운영 방식, 골목상권 현장의 목소리, 지역화폐의 효과와 한계까지 차례로 살펴보며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온통대전 부활 첫 관문…재정 해법 급선무

2. 부활하는 온통대전…'얼마나·어떻게' 바뀌나

3. [르포] 사라졌던 온통대전…골목상권의 변화는

4. 지역화폐 효과와 한계…온통대전 지속 가능성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의 1호 공약은 온통대전 2.0이다.

4년 만에 대전시장으로 돌아온 그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온통대전 부활을 공약했고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이에 대한 재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온통대전 2.0은 지역 화폐다.

국가 및 지방 재정을 투입해 소상공인 가계를 살찌워 지역경제에 훈풍이 돌게 하겠다는 것이 허 당선인의 생각이다.

그의 이런 견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이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및 지방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화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올해 예산은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이미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2025년, 정부 예산 미편성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편성한 6500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을 정도다.

이 대통령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보다 지방에 사는 국민에 지역화폐 10%를 더 주기로 하기도 했다.

아무리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것이라 해도 지방정부가 감당할 여력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이런 점에서 온통대전 2.0의 성패는 전적으로 재원 조달 여부에 달렸다는 목소리가 크다.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 허 당선인 인수위 안팎에선 올해 대전시 예산 5500억 원이 부족,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사진= 허태정 당선인 캠프)

허 당선인 역시 재정 위기로 일부 현안 사업 중단까지 시사하기도 했다.

여기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산업 기반 확충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도 부지기수다.

이런 가운데 수백억 원 규모 재원을 온통대전에 투입하는 만큼 재정 효과에 대한 검증은 불가피해 보인다.

물론 허 당선인이 민선 7기 때 처음 시작한 온통대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잇따랐다.

카드 발급 120만 건, 사용자 99만 명을 기록하며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골목상권 매출 회복과 지역 자금 역외 유출 완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 적 있다.

하지만, 갈수록 재정난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화폐 기대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 시행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투입 예산 대비 효과가 충분했는지, 지역경제 체질을 바꿔 실제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선 9기 허태정 호(號) 역시 보수 야당에서 주장하는 현금 퍼주기 논란, 포퓰리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희성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는 "단순히 캐시백을 늘려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에 머물시 단기적인 체감 효과에 치중한 선심성 정책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라며 "지원이 필요한 계층과 연계한 지역 복지 모델로 확대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대전시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