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 말하려면 소외된 삶부터”...정신장애계, 경기도에 정책 전환 촉구

22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건물 앞에서 정신장애인 억압에 대한 저항을 표현한 병상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경기도 정신장애계가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내세운 ‘공정·혁신·포용’의 가치를 정신장애인 정책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거리로 나섰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22일 오전 11시 30분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건물 앞에서 ‘경기도 정신장애인 생존권 및 자립권 쟁취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가 출범한 ‘공정·혁신·포용을 위한 경기도 정신장애인권리행동’(이하 권리행동)이 주도했다. 권리행동은 추 당선인이 도정 철학으로 제시한 공정·혁신·포용의 가치가 그동안 정책에서 소외돼 온 정신장애인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 당선인은 지난 15일 출범식에서 공정을 도정의 원칙으로, 혁신을 도정의 실력으로, 포용을 도정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현장 중심, 실행 중심, 협력 중심의 자세를 강조하며 6개 분과위원회와 15개 특별위원회를 통해 도정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리행동은 “공정이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의미한다면 정신장애인에게는 교육, 주거, 노동, 지역사회 참여 등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돼 온 관행부터 바로잡는 것이 공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은 수용 중심의 정책에서 지역사회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낮추고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효율성 높은 사회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신장애인은 낮은 취업률, 높은 기초생활보장수급률, 지역사회 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고립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다”며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건물 앞에서 ‘공정·혁신·포용을 위한 경기도 정신장애인권리행동’이 다이인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정신장애인의 배제와 고립을 상징하는 ‘다이인’(공공장소나 거리에 죽은 듯 바닥에 눕는 행동 퍼포먼스) 행동을 비롯해 정신장애인 당사자 문화예술 공연, 지지발언, 연대발언 등이 진행됐다. 정신장애인 해방과 자유를 상징하는 ‘푸른 목마’와 정신장애인 억압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는 병상 전시도 함께 마련됐다.

권리행동은 경기준비위원회에 당사자 주도 동료지원인 양성기관 설치, 정신장애인권익지원센터 설치, 경기도 격리·강박 자체 모니터링, 24시간 동료지원쉼터 확대, 주간형 쉼터 확대, 정신장애인 지원조례 제·개정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또 경기도형 동료지원센터 육성 및 지원, 지원주택 공급 확대,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전환지원 5개년 계획 수립, 온라인 특화 동료지원 플랫폼 구축 등 지역사회 기반의 당사자 주도 정책도 요구했다.

권리행동 관계자는 본보에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와 정신건강 전달체계 사이의 간극 속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해 왔다”며 “26년간 소외된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정책을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