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성재 25년 선고, 법원이 내란 가담 행위 엄중히 판단한 결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자 "내란 가담 행위의 중대성을 법원이 엄중히 판단했다", "국민 모두를 분노케 했던 내란범들의 '몰랐다'는 거짓말도 끝났다"며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며 끝까지 내란을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이 특검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박 전 장관은 위법성을 몰랐다고 했지만 법원은 국헌문란 목적도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있다고 못 박은 것"이라며 "국민 모두를 분노케 했던 내란범들의 '몰랐다'는 거짓말도 이제 끝났다"고 전했다.

특히 박 의원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불법임을 가장 잘 알면서도 가장 앞서서 국민 배신에 가담했다며 "내란범들에 대한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진정 마무리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끝까지 단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병주 의원 역시 재판부가 특검의 구형량 이상의 책임을 물었다며 "박 전 장관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이 선포되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국무회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직접 나서 최초로 건의한 것도 박 전 장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이름으로 내란을 완성하려 한 손은 박 장관의 손이었다"며 "내란은 일시에 완성되지 않는다. 저도 멈추지 않고 내란의 실체가 한 점 남김없이 드러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도 법원이 박 전 장관에게 25년을 선고한 것은 내란 가담 행위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평가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은 내란이 일부 인사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기관이 동원된 조직적 범죄였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이자 대한민국이 헌정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내란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은 끝까지 이어져야 한다. 어떠한 지위에 있었든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이 반드시 확립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