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조정식 예방해 "예산안 처리 시스템 바꿔야"

조정식 국회의장이 22일 국회의장실을 찾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2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재정이 투입되는 법안과 관련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예산안 처리 절차에서도 시스템 고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조 의장을 만나 "내년도 예산에 대해 전국의 각 부처에서 심의에 들어갔다. 역대 최대의 지출 소비를 하면서도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들어온 상황이라 제대로 투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예산 편성 과정부터 향후 국회에서 진행되는 심의, 결산 과정 중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결산이 너무 늦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수반법안에는 예산추계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일부 의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조 의장은 "21대 국회에 비해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많은 것을 보니 의원들의 의욕이 높은 것 같다"면서도 "정부와 잘 협의하면서 법안이 합리성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박 장관에 대해 "지난 3월 취임 후 26조원에 달하는 전쟁추경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우리 경제 활력과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을 줬다"며 "적극 재정 정책의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와 K컬처가 호황을 맞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서 잠재 성장률도 깨우고 미래 성장을 만들기 위해 과감한 투자 전략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현주 공보수석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의장과 박 장관이 예산추계서에 대한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나눴다"며 "전년도 결산 결과가 차년도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