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반도체 호황 초과세수 미래세대 집중 투자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2일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발굴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며 정책 형성 과정에서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주문했다.

그는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를 폭넓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강 비서실장은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산적한 문제를 바꿔 나가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국가 운영을 위한 부담을 공평히 분담하게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익과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 나가자”고 덧붙였다.

최근 서초구에서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이 점심을 먹은 뒤 구토 증세를 보인 것과 관련해 예비군 훈련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해당 사안을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국가와 정부, 군이 도대체 어떻게 느껴지겠냐”며 관련 부서를 강하게 질책했다. 강 실장은 “청년들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생업을 멈추고 시간을 내 헌신하러 간 곳이 불신 가득한 곳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방비서관실과 관계부서가 급식과 위생뿐만 아니라 예비군 훈련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6월 15일 전남의 한 염전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행·감금 등 가혹행위를 한 업주 등 3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강 비서실장은 “2014년과 2021년 신안군에서 발생했던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와 같은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이 2026년에도 재발했다”며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심정을 밝혔다. 이에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전국의 염전 고용 실태를 조사해 유사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ㆍ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 및 특별강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