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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를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40대 수학 과외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범행은 큰딸의 기지와 신고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났다.
가해자의 무허가 불법 과외 운영 의혹과 추가 피해자 발생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교육 당국의 선제적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112 신고로 드러난 과외교사의 두 얼굴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두 딸이 40대 수학 과외선생에게 지속적인 성추행 및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아버지의 호소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지난 6월 19일, 대입 재수생인 큰딸의 다급한 연락으로 수면 위에 떠올랐다. 당일 과외선생은 큰딸에게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시도했고, 큰딸은 이 상황을 녹음한 뒤 어머니에게 알리고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중학교 3학년인 막내딸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해당 교사에게 심각한 성폭력을 당해왔다는 점이다.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는 아이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입을 틀어막고 협박하며 손가락 삽입, 구강 성교 지시, 강간 시도 등 지속적으로 아이를 유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 확보 나선 경찰… 추가 피해 수사 가능성
신고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해자는 관할 지구대를 거쳐 곧바로 경찰서로 이송되었으며, 현재 여성청소년계에서 집중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과학수사대(KCSI)는 성범죄의 결정적 물증인 가해자의 DNA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의류와 피부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현재 부천 일대에서 방문 과외를 다니는 한편 안산에 위치한 본인 아파트에서 다수의 학생을 불러 모아 무허가 과외수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업을 받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유사한 범행이 있었을 수 있다는 막내딸의 진술이 나와,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날 파장도 배제할 수 없다.
범행 입증 시 예상되는 엄중한 법적 처벌 수위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연령과 수법에 따라 매우 무겁게 다뤄진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막내딸 사례): 막내딸이 초등학교 저학년 등 13세 미만이던 시절 입은 피해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폭력처벌법(제7조)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특히 피해 부모가 언급한 범행 수법(손가락 삽입 등)은 단순 강제추행을 넘어 형법상 '유사강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초중대 범죄다.
성인 대상 강제추행 (큰딸 사례): 대입 재수생인 큰딸에 대한 성추행 행위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큰딸이 범행 당시 기지를 발휘해 남긴 '녹음 파일'은 가해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결정적 스모킹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학원법 위반 의혹과 실질적 제재 방안
성범죄 혐의와 별개로, 부모가 주장한 가해자의 교습 형태 역시 명백한 불법 소지를 안고 있다.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않고 부천에서 방문 과외를 하거나, 안산 자택에 다수의 학생을 불러 교습소를 운영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학원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불법으로 조성된 교습 환경이 범행을 용이하게 한 수단으로 작용했다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동시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해당 교사의 불법 과외 의혹을 신고하여 즉각적인 교습 중지 등의 행정적 방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의 성착취적 범행 의혹이라는 점, 불법 과외 특성상 다른 학생들에 대한 추가 범행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 그리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전환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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