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박성재 징역 25년...'몰랐다'는 내란범 거짓말 끝났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내란범들의 ‘몰랐다’는 거짓말은 끝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박성재 전 장관에게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며 “박 전 장관은 12·3 내란의 위법성을 몰랐다고 했지만 법원은 국헌문란 목적도,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못 박았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위법성 경고도 묵살하고 계엄사 검사 파견, 출국금지팀 대기, 포고령 위반자 구금 공간 점검까지 챙기며 윤석열의 내란을 가장 앞에서 떠받쳤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이어 “몰랐던 것이 아니라 불법임을 가장 잘 알면서도 가장 앞장서 국민 배신에 가담해 후속 조치까지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됐다’고 밝혔다”며 “내란 행위자들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내란이 우발적이었다는 식의 지귀연 재판부식 판단이 틀렸고 힘을 잃었다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란범들에 대한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며 “이제 시작일 뿐이다. 끝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