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 군불…李대통령·김민석 드라이브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범여권의 ‘원포인트 개헌’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외부 감시·견제를 허용하려면 헌법 개정이 불가피해서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에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설득이 쉽지 않아 보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력한 차기 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토론회에서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을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이 답”이라며 “국회에 돌아가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G7·유럽순방 결과 브리핑.(사진=연합뉴스)

최근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뚜렷하게 힘을 실은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럽 순방 결과 발표를 겸한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선관위를)독립기관으로 해놔서 감시·통제·견제 법이나 제도를 만들면 위헌 판결 받을 가능성이 많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간에 의견이 일치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자신이 직접 관련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했다. 현재 범여권 의석이 200석 아래로 개헌선 미만인 것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이 개헌 불발의 정치적 부담을 안고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선관위는 헌법 114조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독립된 헌법기관이기에 정부 등 외부의 감시·견제를 받지 않는다. 실제 선관위는 2023년 내부 채용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2월 “헌법상 감사원에 직무감찰권이 부여돼 있지 않다”며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통령까지 나서 개헌안에 힘을 싣자 여당도 목소리를 키웠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께서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까지 언급한 까닭은 이번 사태를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서 다뤄야 한다는 뜻”이라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이 이러한 점들을 잘 이해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축사하는 김민석 국무총리'(사진 = 이데일리 DB)

앞서 투표용지 부족사태 발생 후 민주당 내 설치된 ‘선거제도 개혁 TF’ 역시 선관위 개혁을 위해 개헌은 필수라고 강조한다. 송기헌 TF 단장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권익위처럼 위원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또 실제 업무를 상임위원들이 하고 조직까지 감독·지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야당의 반대가 뚜렷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개헌이라는 건 원포인트로 이뤄질 수 없다. 추가적인 졸속 개헌이 있을 수도 있다”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권력구조 개편 등도 모두 논의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기에 국민의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자칫 선관위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선관위 개혁 외에 다른 부분이 원포인트 개헌에 추가된다면 자칫 여야 대립으로 번져 선관위 개혁도 놓칠 수 있다”며 “개헌보다는 다른 개혁방안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