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디지털·AI 시대에 맞는 청소년 활동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학교 교육과 연계된 체험 중심 활동을 확대하고,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22일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학교와 연계한 우수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청소년수련거리 개발을 추진하고, 우수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단순 기록에 그쳤던 청소년활동 이력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해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5월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법안 역시 청소년 활동의 위축을 해소하고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초록우산과 공동으로 아동복지포럼을 열고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의 놀이와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학교 운동회 축소 등 현실을 지적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놀 권리’ 보장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의 활동과 놀이는 단순한 여가나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스스로 체득하는 중요한 배움의 과정”이라며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의 빗장을 열고자 했다면, 이번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을 통해서는 학교와 연계해 교육 현장에 필요한 청소년수련거리를 보급해 학생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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