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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오는 24일 수요일 낮 12시까지 원 구성 상임위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의장은 “지난 5월 30일 후반기 국회가 개시된 이후 오늘이 24일째”라며 “국회법 제48조 1항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 대표는 상임위원 임기 만료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하고,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경우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법이 정한 상임위원 선출 기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도 여야 원 구성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국민이 보시기에 의장으로서 민망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을 준수하고 국회 정상화를 무한히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양당의 대승적 합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 의장의 요구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24일 낮 12시까지 원 구성 관련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다”며 “민주당은 그때까지 관련 내용을 의장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미 국회법을 어기면서 27일이 지나가고 있다”며 “더 이상의 발목잡기와 시간끌기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이 계속 지연될 경우 “상임위 전체를 민주당이 진행하는 방법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민주당이 결정해서 진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후반기 원 구성은 상당히 지연된 상태”라며 “더 이상 방치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발목잡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7월부터 각 상임위가 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적으로 후반기 국회를 가동하려면 이번 주 안에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의장의 요구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의장이 24일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 비공개 회동에서 유감을 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상임위 명단 제출 규정은 기본적으로 훈시 규정”이라며 “지금까지 국회 관행은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을 마친 뒤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는 방식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 관행이 깨진 것은 2024년 전반기 국회 때 우원식 당시 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제 배정하고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한 사례”라며 “그런 식의 강제 원 구성은 국회 운영의 대원칙인 타협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원 구성 협상이 과도하게 지연된 상황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역대 후반기 원 구성 중 가장 빨리 이뤄졌던 19대 후반기 국회도 6월 24일에 상임위원 구성이 이뤄졌다”며 “20대 후반기는 7월 16일, 21대 후반기는 7월 22일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때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당과 2당이 나눠 맡는 관행이 지켜졌던 상황”이라며 “현재 협상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양당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의장이 바로 날짜를 지정한 것은 굉장히 강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상 여지를 갖고 원 구성에 나온다면 내일이라도 대부분의 상임위원장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필요할 경우 원내대표 또는 원내수석부대표 간 추가 회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원 구성 절차를 이번 주 안에 매듭짓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확보를 고수하고 있어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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