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가 예상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완벽한 당정 일치'를 거론했다. 자신이 당 대표가 되어야 이재명 정부와 긴밀하게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국회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는 이달 말께 민주당에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 완벽한 일치·협력 필요한 시점…운명 공동체"
"당 분열 있어선 안돼…여당으로 품격 높여야"
김민석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운명 공동체"라며 "이제 당정의 완벽한 일치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 1년 이재명 대통령은 더 잘하기 어려울 정도의 리더십을 보였고,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로 나타났다"며 지방선거 이전 여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것도 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선거 결과가 예측에는 못 미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성찰을 해야 한다"며 "선거 결과가 전체적으로 당과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것일 수도 있고, 당의 지지율이 내려가며 국정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선거 이전보다 더 당이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며 전체적인 당정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더 넓고 깊게 노력해야 한다. 당이 훨씬 더 큰 책임감을 가질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후 당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당 지지율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국정 동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당 내 당권 경쟁이 격화되며 분열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는 "논쟁과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정도를 넘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당이 분열하면 정당원 모두의 수준이 떨어지게 되며 이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했다.
특히 "자기와 입장이 다른 상대를 멸칭화해서 부르는 것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절제하는 것이 좋다. 저는 최대한 당이 화합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민주당은 이제 여당으로서 품격을 높여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불가피···빨리 끝내자고 당에 제안"
김민석 총리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시점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 폐지안을 기본으로 하자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피해를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백분 이해한다"면서도 "본인의 생각과는 별도로 워낙 검찰이 그동안 믿지 못할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딱 자르는 게 좋겠다라는 국민 여론이 상당하니 국회로 보내서 (폐지로 결론이 나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누구보다도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에 피해를 많이 본 이 대통령이 검찰 기득권 유지를 지지할 이유가 1도 없다"며 "저도 정치검찰한테 많이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자신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소극적이라는 일부 강성 지지층의 비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전인 5월에 제가 오히려 이 문제를 빨리 끝내자고 당에 제안했다"며 "그때 오히려 당에서 늦추자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했다.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을 두고 여당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을 잡은 상황에서 정치검찰의 권력남용 자행 가능성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등을 위해 검찰 내부를 잘 아는 경험자가 이 업무를 진행하는 게 낫겠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작동했을 것"이라며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려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및 국정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의 판단을 믿는다"고 밝혔다.
"국회 복귀 후 선관위 개혁 '원포인트 개헌' 본격 논의"
김민석 총리는 선관위 개혁을 1순위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리는 "국회와 당에 돌아가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관련한 원포인트 개헌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니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합의해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라도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참정권 문제와 관련해 "청년 주도의 사회적 공론화를 지원해 보고자 한다"면서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청년이나 대학생들과 소통이 부족했다. 이번 참정권 문제를 계기로 청년들이 직접 나서서 토론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리직을 그만두더라도, 이 사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담당하는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에 이 사안을 챙겨줄 것을 요청하려 한다"면서 "저 역시 국회와 당에 돌아가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마지막까지 신중…예단할 상황 아냐"
김민석 총리는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세제개편안에 담을지 관심이 쏠리는 것에 관해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보고 쉽게 결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이야기해 왔고, 현재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상황에 대한 판단이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돌이켜보면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 있어서 세제 문제는 열어 놓되 논의했다"며 "이 문제는 별도로 직접적으로 다루는 정책 당국에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안다. 현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딱 예단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동안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 손질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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