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귀 앞둔 金총리 "보유세 등 부동산세 개편 신중해야"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보고 쉽게 결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현 정부 일각에서 보유세 강화 등의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김 총리는 신중한 모습을 유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1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오는 발표 예정인 7월 세제개편안에 보유세와 양도세 개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여러 경제정책에서 세제 문제는 항상 열어놓고 논의해 왔다”며 “이 문제는 정책 당국에서도 별도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예단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안팎에선 세제개편안에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은 관측에 무게를 실었다. 김 실장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늘어난 국부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간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 손질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런 탓에 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1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세와 양도세 체계를 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당 복귀를 앞두고 전당대회 출사표를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당이 선거 이전보다 더 대통령 국정을 뒷받침하면서 당정 지지율을 끌어올리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며 “곧 당으로 돌아가면 당 지지율을 회복하고 그것이 국정 지지율 회복으로 이어지고 국정 동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전력을 다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더 강하게 느낀다”고 힘줘 말했다.

전대를 앞두고 당내 분열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논쟁과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정도를 넘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기와 입장이 다른 상대를 멸칭화해서 부르는 것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절제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어 “저는 최대한 당이 화합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며 재차 당내 역할을 언급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 시점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이 국민 불편을 이유로 최소한의 보완수사권 유지 발언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백분 이해한다”고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본인의 생각과는 별도로 그동안 검찰이 믿지 못할 일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지로 결론이 나더라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김 총리는 재임 기간 아쉬운 부분으로 ‘청년 정책’을 꼽으며, 국회에 복귀하면 청년정책을 위한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근 청년들이 참정권 침해로 반발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실 선거 관리를 개혁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선관위 개혁과 관련한 원포인트 개헌 역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국민 상당수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니 여야가 합의해 우리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