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서대문구의회가 상임위원회 파행으로 민생 안건 심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의회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희동)은 19일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전날 열린 제31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발생한 안건 심사 무산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의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는 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대문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과 '서대문구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구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안건 5건이 상정됐다.
하지만 안건 심사 도중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이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힌 뒤 회의장을 이탈했고, 이후 복귀하지 않으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다.
남은 의원들이 회의장에 남아 있었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국 상정된 안건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김덕현 위원장은 신상발언에서 반대 의견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의 뜻을 밝혔다.
그는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점이나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은 정책을 더 정교하게 다듬기 위한 충분히 의미 있는 논의”라며 “구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회의장 이탈 방식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의견이 다르다고 아무 말 없이 회의장을 떠나는 행동은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며 “안건에 반대한다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토론하고, 반대 표결을 통해 자신의 소신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수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의사일정 전체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것은 의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퇴행적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청년 지원과 암환자 복지 등 시급한 민생 안건뿐 아니라 행정부의 주요 안건들까지 모두 심사가 중단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를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규정하며, 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재신임을 받은 의원이 임기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행동을 보인 데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우리의 일터는 의회이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구민”이라며 “당리당략을 떠나 하루빨리 회의장으로 돌아와 구민을 위한 심사가 속개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구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고 구민의 삶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서대문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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