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입에서 '이 대통령 하야' 얘기가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취소 조항을 겨냥해 "그 끝은 하야뿐"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공소취소의 끝은 하야"라며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를 끌어와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글에서 "자신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은 '조작 검찰'이라 악마화하면서 권력의 심장인 민정수석 자리는 세 번 연속 검사"라며 "검찰의 칼과 인맥은 청와대 안방에 들이는 뻔뻔함이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전날 새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한 민정수석은 오광수·봉욱 전 수석에 이어 현 정부 세 번째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다.

이 대표는 "연어 술파티는 거짓이었고, 없는 일을 지어내 국회를 속인 범죄"라며 "이 '연어 술파티'가 대북송금 재판을 통째로 '조작기소'로 둔갑시키고 끝내 '공소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이는 출발점이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연어 술파티'를 외쳤던 민주당 의원 전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며 "자기 죄를 덮자고 남의 인생을 불쏘시개로 쓰는 사람이라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했다.

미국 사례도 인용했다. 이 대표는 "50여 년 전 미국에서 닉슨 전 대통령을 무너뜨린 것은 도청이라는 범죄가 아니라 그 범죄를 덮으려 한 은폐였다"며 닉슨 전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하던 특별검사 아치볼드 콕스를 해임한 '토요일 밤의 학살'을 거론했다. 이어 "닉슨은 자신을 수사한 특검을 잘랐고 끝내 자신이 잘렸다"며 "이재명 정부가 벌인 '연어 술파티 조작사건'의 결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 꿈도 꾸지 말라. 그 끝은 닉슨과 똑같은 하야뿐"이라고 글을 맺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4월 재판에서 "2023년 수원지검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연어와 소주 등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은 이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 기소'라는 핵심 정황으로 규정하고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이 담긴 '조작기소 특검법'도 이 의혹을 근거로 발의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갈렸으나 재판부는 검찰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 인정했다. '연어 술파티' 주장을 법원이 허위로 판단한 첫 사법적 결론이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민주당은 판결 다음 날인 전날 특검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서영교·이건태·이용우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와 직권남용 혐의 공소기각으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사실이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기소가 다시 한번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 쪼개기 후원 의혹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가 나왔고,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법원이 공소기각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위증 유죄에 대해서도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며 배심원 의견이 4대 3으로 팽팽하게 갈린 점을 들어 항소심 무죄를 예상했다. 국정조사 특위원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와 정적 제거를 위해 이 전 부지사를 희생양 삼았는지 다 드러났다"며 "특검은 반드시 간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앞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자 특검법 처리 시기와 내용, 절차를 선거 이후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어 술파티 선동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공소취소 추진을 접으라고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에 대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며 진상규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