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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특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전에 스스로 재판을 없애고자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심은 준엄했다”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이 불거질 정도로 이 대통령 공소 취소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냉담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오늘 대통령의 지지율이 데드크로스가 나온 것도 선거와 재판의 공정성을 뒤흔들었기 때문”이라며 “주권자 국민이 선거로도, 재판으로도 정치인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국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유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이화영에 대한 납득하기 힘든, 일부 무죄가 있었는데도 이화영만 항소를 제기했고 아직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라는 꼼수를 쓰려는 것 아니냐. 나중에 감옥 갈 생각이 아니라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은 즉시 항소를 제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 검사에 대한 탄압 방어가 1차 저지선이다. 징계 철회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며 “짧은 기간임에도 4만6000명에 이르는 국민이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가 권력에 맞서다 파면된다면 이제 그 어떤 누구도 권력자를 수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독재는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 박 검사를 국민과 함께 지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박 검사의 징계가 취소되면 그 즉시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 시작이다”라며 “이 대통령 스스로도 징계 시도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재판을 받겠다고 약속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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