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 티끌마저 없애야"…완전폐지 방침 재차 강조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내에선 정 대표가 8월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계속 화두로 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정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마’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며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 조직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올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은 올 하반기 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에 대해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에 아주 최소한만 하면 좋겠다. 악용 여지가 있어서 걱정이면 악용되지 않게 만들면 된다”며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 대표는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비당권파에선 이 같은 정 대표의 메시지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보완수사권에 대한 정 대표 발언에 대해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의견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원 구성이 끝나면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대표는 대표대로 개인 의견이 있을 것이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 분분하다”며 “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해서 정책 의총을 통하든, 상임위에서 논의하든,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치든 (관련) 절차가 빨리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