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李대통령 원포인트 개헌 언급, 선관위 사태 국민 눈높이서 다루라는 뜻"

[이데일리 조용석 박종화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개헌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까지 언급한 까닭은 이번 사태를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서 다뤄야 한다는 뜻”이라고 22일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4·19 혁명으로 표출된 국민의 뜻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한 헌법상 독립적 지위를 부여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그에 버금가는 국민 다수의 뜻이 모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헌은 헌법 질서를 다시 세우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개헌 과정에서는 진정성 있는 접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개헌에 반대했던 야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이 이러한 점들을 잘 이해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헌법 114조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지위를 갖기에 정부 등 외부의 감시·감독을 받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럽 순방 후 기자회견에서 선관위와 관련해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선관위를)독립기관으로 해놔서 감시·통제·견제 법이나 제도를 만들면 위헌 판결 받을 가능성이 많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간에 의견이 일치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또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국회 선관위 국조특위와 관련해 “23일 중앙선관위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45일간 치열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투표용지 부족 경위, 투표 지연 일시 중단에 따른 참정권 침해 실태, 인력 운영, 예산 집행 등 선관위 문제 전반이 대상”이라며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당 특별위원회와 원내 TF를 통해 진상 규명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