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신장식 "제헌절 이전에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해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검찰개혁 입법을 오는 7월 17일 제헌절 이전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를 이유로 검찰개혁 논의가 미뤄지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조속한 원 구성과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신 권한대행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제헌절 이전에 정말 끝내자”며 “조국혁신당,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면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라는 국민적 공감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검찰 개혁은 여당 당권 경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왜 이를 민주당 대표 선출 이후로 미루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조속한 원 구성과 입법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발언하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사진=뉴시스)

신 권한대행은 “국회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운영 일정을 정해달라”면서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되 안되면 직권으로 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원을 배치해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절차를 밟도록 의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준비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주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사이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대로 출범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청사는 어떻게 할 지 확정이 안됐고, 인적 토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공수처도 청사 확보에 4개월 이상이 걸렸는데도 합당한 곳을 찾지 못해 과천 청사에 들어간 바 있다”면서 “만약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하지 못해 미뤄진다면 검사 수사권이 존치돼 정치권, 특히 검찰 개혁파에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는 일이 펼쳐질지 모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