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출마자 납세 검증 강화해야”…23일 국회 포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직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납세·체납 관련 정보공개를 비롯한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21일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에 따르면 납세자연합회는 2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421호(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공직선거 출마 후보자의 납세 및 체납 실적과 선거 결과’ 주제로 제1회 납세자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납세자연합회는 공평과세 실현과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납세 실적을 공개하도록 국회에 입법청원을 했다. 이후 후보자 등록 관련 공직선거법(제49조 제4항 제4호)에 납세 실적을 공개하는 내용이 반영돼 입법됐다. 이번 포럼은 납세자연합회가 입법 청원해 제도화된 공직선거 출마 후보자의 납세 실적 공개 제도에 대해 다루게 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선 박성욱 정책연구위원장(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사회, 최원석 납세자연합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개회사,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영사, 더불어민주당 정태호·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축사로 포럼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어 조형태 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황선필 순천향대 회계학과 교수는 ‘공직선거 출마 후보자의 납세 및 체납 실적과 선거 결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교수는 공직선거 출마 후보자의 납세 관련 공직선거법 관련해 △공개대상세목의 확대 △선거 출마 금지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시 공개 등 납세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언할 방침이다.

이후 홍기용 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이 좌장을 맡아 노희천 회계학과 숭실대 교수, 신일항 가천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이예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의 토론이 이어지게 된다.

최원석 회장은 “20~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납세 실적 공개 현황 분석과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을 통해 납세 관련 제도가 원래 의도했던 취지를 잘 살리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라며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제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