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종전 가능성 제로…이스라엘이 재 뿌릴 것”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상에 완전히 타결할 가능성은 제로다.”

윤강현 전 주이란 대사(법무법인 세종 고문)는 2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의 60일간 후속협상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두 가지 근거를 들었다. 첫째는 우라늄 농축 권리를 둘러싼 미·이란의 첨예한 대립이다. 이란은 “농축 권리만 인정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농축 자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 근본적인 장애물은 이스라엘이라는 변수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전자 서명한 지 하루 만에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이스라엘군 4명이 전사했고, 이스라엘은 곧바로 레바논 남부에 보복 공습을 가해 18일 자정 이후로만 최소 47명이 숨졌다. 19일 스위스에서 예정됐던 미·이란 첫 후속 실무협상은 결국 21일로 연기됐다.

그는 “MOU 1조의 레바논 관련 조항이 이스라엘이 합의에 재를 뿌릴 가장 위험한 변수다”며 “이스라엘은 지금 이 합의가 끝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본인이 부패 혐의로 수감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합의 이행 자체가 이스라엘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윤 전 대사는 이번 전쟁을 “미국은 ‘의문의 1패’, 이스라엘은 ‘이긴 것 같지만 사실상 최대 패자’, 이란은 ‘진 것처럼 보이지만 최대 승자’”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는 이란을 압도했지만, 이란 정권 교체·핵 프로그램 제거 등 본래 목표는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최대 패자’로 꼽은 이유는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복귀해 막대한 에너지 수입을 국력 강화에 재투자하면, 이게 이스라엘엔 훨씬 위협적이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반면 이란은 동결자산 해제와 교역 재개가 이뤄지면 “이전보다 훨씬 강한 이란으로 재탄생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윤 전 대사는 한국의 역할론도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종속 관계가 고착화할 것을 우려하는 이란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경계심이 있지만 한국은 정서적으로 가까운 나라다”며 “설계·시공·감리를 일괄 수행할 수 있는 한국 컨소시엄 역량이라면 이란 재건 사업 규모는 우리 건설사가 모두 달려들어도 남을 물량이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무분별한 조기 진출에는 선을 그었다. 제재가 명목상 해제되더라도 달러 결제 망을 거치는 거래는 여전히 2차 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섣불리 단독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팀 코리아’ 차원에서 정부·기업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3000억 달러(약 460조원) 재건기금 관련 파이낸싱도 한국이 먼저 카드를 꺼낼 필요 없이 다양한 현안과 연계해 협상 카드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이란 대사와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지낸 윤강현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 21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