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미래산업 육성 정책을 위해 현재 ‘미래산업국’ 기능 확대 방향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더욱이 민선 8기의 시장 직속 ‘수석’ 체계가 아닌 실제 사업을 추진할 실·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방형 직위 확대도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의 인공지능(AI)·바이오(Bio)·문화(Culture)·에너지(Energy) 등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제1호 공약 ‘ABC+E’에는 모두 36가지 세부 공약이 담겨 있다. 이는 제물포·문학·부평 프로젝트(10개)와 교통 혁신 분야(21개)를 크게 웃도는 규모로, 개별 정책 분야 가운데 세부 공약이 가장 많다.
AI 분야에서는 UN AI 허브 송도 유치,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인천형 물류 AI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 인천물류 AI 융합원 설립, 자율주행·피지컬 AI 사이언스파크 조성, AI 커넥티드카 기술혁신 사업 유치 등 모두 15개 세부 공약이 담겼다. 바이오 분야 역시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인천바이오펀드 조성, K-바이오랩허브 조성, 바이오 소부장 밸류체인 구축, 공공의대 유치 등 7개 과제가 꼽히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RE100 수요기업 전력공급 네트워크 구축 등 8개 과제가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민선 9기의 시정 운영의 핵심 축이 AI와 바이오·에너지 등 미래산업 육성인 만큼, 현재 미래산업국의 확대 조직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미래산업국은 산업단지 관리부터 창업 지원, AI·바이오 육성, 에너지 정책까지 ABC+E 정책의 대부분이 몰려 있어, 지금의 조직 체계만으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인수위는 AI와 바이오, 해상풍력 등 주요 핵심 사업들이 현재 1개의 팀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기능을 세분화하거나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큰 틀에서 인천시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과 맞물려 아예 팀을 과(科)로 확대하고, 관련 부서를 모아 별도 국(局) 단위의 신설도 검토 대상이다.
특히 인수위는 이들 부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선 8기에서 수석 등 시장 직속 보좌기관을 뒀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공직자에게 책임만 떠넘기는 부작용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인수위는 민선 8기의 수석 체계는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 시는 정책수석, 정무수석, 전략기획수석, 홍보기획수석, 시민소통1·2·3수석 등 2~3급 7명의 수석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들은 시장의 정책·정무 판단을 지원하지만, 사업 부서를 지휘하거나 결재 권한 등의 역할은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인수위는 개방형 직위를 확대한 뒤 각 분야별 전문가를 영입하고, 그들에게 사업 추진을 위한 권한과 역할을 주는 동시에 책임도 갖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공약 이행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시는 대변인, 감사관, 정무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창의도시지원관, 평가담당관, 시립박물관장, 중앙협력본부장 등 8개의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고 있다.
박 당선인측 관계자는 “인수위를 통해 미래산업국을 확대 및 분리 등 개편하는 방안과 함께, 민선 8기에 만들어진 ‘태스크포스(TF)’와 ‘단’으로 중복되어 있는 기능을 먼저 정리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당선인은 수석 등 정무 라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민선 8기의 수석 형태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책임 지지 않는 수석을 줄이고, 정책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금 인수위 단계에서 개방형 직위의 확대 규모까지 결정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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