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 과세 정상화' 주장 김용범에 '십자포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1일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재차 주장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실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정책실장이 부동산 투기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금리·고환율·고물가는 성공의 비용'이라는 망언을 일삼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보유세·양도세 인상을 시사하며 국민에게 혼란을 안기는 김 실장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도 "김 실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증세 본색'을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간의 정책 실패와 오만한 발언에 대해 사퇴로써 책임져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그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포장했을 뿐 본질은 국민의 지갑을 겨눈 '증세 예고편'일 뿐"이라며 "규제의 칼부터 휘두르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장과 국민에게는 '하반기 성과급과 수출 대금이 풀리면 선호 지역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것'이라는 하반기 투자 전망 지침으로 읽혔다"며 "정책실장이 부동산 투기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집값이 꿈틀대는 본질적 이유를 '정부의 공급 실패'라고 지적하며 "물건이 없으니 가격이 오르는 경제의 기본 상식조차 보이지 않는 것인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살 집"이라고 일갈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화력을 보탰다. 그는 김 실장이 지난 4개월간 페이스북에 37건의 글을 게시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최고 책임자가 사실상 3일에 한 번꼴로 페이스북 정치에 몰두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반복적으로 시장을 흔들고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정책실장을 왜 그대로 두는지 의문"이라며 "김 실장은 정책실장직을 내려놓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경제 도약의 기회를 날리려 한다며 맞받아쳤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김 실장의 메시지를 두고 왜곡과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근거 없는 공세로 국론을 분열시킬 때가 아니라 성장의 과실이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적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당정이 힘을 모아 민생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실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가 심리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유세·양도세 조정을 통한 부동산 과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이를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