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산서 61억 발급' 강남 안과 원장,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수십억원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한 안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용태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서울 강남의 유명 안과 원장 A씨를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1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종합소득세 약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환자 브로커'를 통해 소개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급,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증가한 병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홍보 영상 제작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 해당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A씨는 2023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후 포탈한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약 37억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