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냐 '공소 취소'냐…특검법안 처리 앞두고 여야 '전초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건태(왼쪽부터)·서영교·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여야가 전초전에 돌입했다. 20일 내려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놓고 서로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여권이 공소 취소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선언했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조작기소가 다시 한번 실체를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각각 무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검찰의 사과를 촉구했다. 위증 혐의에 내려진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실질적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배심원 7명 중 3명이 이 전 부지사가 위증하지 않았다고 봤는데도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게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건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입장을 설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재판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유죄가) 입증돼야 한다"며 "배심원 7명 중 3명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증명이 안 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의원은 국조특위를 통해 밝혀진 내용과 관련해 책임을 묻고 처벌하기 위해 특검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게 여전히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하며 즉답을 피했다.

반면 국조특위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을 두고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났다"는 반응을 내놨다.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이 전 부지사의 발언이 위증이었다는 게 확인됐으므로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핵심 근거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제 공소 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며 "민주당 거짓 선동의 역사에 이제 연어 술 파티 선동이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정희용 사무총장도 "민주당은 사법부를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무도한 행태를 멈추고 대국민 사기극에 편승해 국민을 기만한 것에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후반기 원 구성이 끝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재가동되면 특검법안을 논의해야 하는 만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여야의 전초전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에 대해 여당은 조작기소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야당은 공소 취소를 통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주장해 여론을 끌어들이려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6·3 지방선거에서 고전하고, 최근 당 지지율이 눈에 띄게 하락한 데다가 법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가 인정된 만큼 일방적인 특검 강행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여야는 이달 들어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각자의 논리를 앞세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