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내 난민 1만8천여명의 생활 실태조사에 나섰다.
21일 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도내 거주 난민은 1만8천169명으로, 장기체류 외국인의 약 2.5%를 차지한다. 도는 난민이 전쟁이나 박해 등을 피해 비자발적으로 이주한 특수성을 지닌 만큼 일반 이주민 정책만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별도 실태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조사는 주거·교육·의료·고용·법률지원 등 난민 조례에 규정된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설문조사 130명과 심층면접 38명을 병행해 제도적 공백과 미비점을 파악하고 지역별·체류자격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난민 지원 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7월에는 난민 밀집 지역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정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설문지 개발과 조사원 교육을 거쳐 8~9월 실시되며, 최종 결과는 10월 공개될 예정이다.
김성환 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난민들이 사회적 고립이나 빈곤에 빠지지 않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공동체 통합과 갈등 예방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며 “조사를 통해 난민 지원제도의 공백과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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