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 호조가 국내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면서 재정정책의 역할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현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투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는 재정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내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 확대에 따라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 영향이다. 반도체 경기 회복은 생산과 투자 확대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내며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 신속집행을 위해 348조4000억원을 투입해 집행 속도를 높였으며, 중동발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지원금 5조7000억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도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등 성장 지원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이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지만, 수출 호조로 성장 동력이 확보된 상황에서는 재정의 역할이 변화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세수 여건이 개선되면서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성장을 위한 투자와 국가채무 상환, 민생 지원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반도체를 비롯해 AI,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분야는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사업 리스크도 높아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 경쟁이 국가 간 경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략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국가채무 관리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추가 재정지출을 확대하기보다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와 잠재적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축소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민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물가 부담과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재정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 등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부진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경제 전반에 걸친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 부문은 취업자 증가 폭 축소와 고용률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며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반도체 수출이 이끈 성장세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장 투자 확대와 국가채무 관리, 민생 지원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향후 경제정책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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