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선관위 해체는 어려워"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단, 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에서 빚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개혁 방향으로 헌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총리는 21일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진행된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서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선관위의 관리 부실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반 법률 개정을 넘어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 조항을 직접 수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당일 시민 토론회를 주재하며 현재 선관위가 처한 조직적 한계와 구조적 모순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닌가"라고 말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조직의 독립성이 외부 감시를 피하는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체하기도 어렵고, 옛날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시절의 내무부 산하 선관위로 가기도 어렵다"고 개혁 추진의 현실적인 딜레마를 털어놨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선거 관리 주체가 행정부에 예속돼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받았던 역사적 배경 때문에 선관위를 행안부 산하로 다시 편입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김 총리는 원포인트 개헌 구상이 학계의 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음을 알렸다.

그는 "최근에 헌법학자들에게도 계속 의견을 여쭤보고 있다. 선관위 구성의 문제, 독립성의 문제 등에 대해 원포인트 개헌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말씀을 주는 것을 듣고 있다. 마침 대통령도 그 말을 했다"며 현재 상황을 전했다.

김 총리의 발언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헌법 개정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유럽 및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선관위 개혁 방안과 관련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 이런 상태로 갈 수 없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음을 선언했다.

정부 및 청와대 수뇌부가 헌법 개정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든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선관위의 총체적 행정 실패 때문이다.

선거 당일 전국 26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잔여 매수가 소진돼 투표가 중단됐고, 유권자 최소 39명이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더욱이 투표용지 하한선을 축소한 인쇄 지침이 선거 6개월 전 이미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에게 보고된 사실이 국회 조사를 통해 규명되면서 조직 내부의 자정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현행 헌법 제114조는 선관위를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는 독립 기관으로 규정한다.

이로 인해 조직 내부에서 심각한 기강 해이나 행정 누수가 발생해도 외부 감사 기관이 개입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선관위의 직무와 회계에 대한 외부 감찰을 의무화하는 규범적 통제 장치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