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호 전 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
[포인트경제] 법정은 정치와 감정이 아닌, 오직 증거와 진실만이 통하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했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과 재판부가 ‘위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상식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지만 이 결론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파장과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한 피고인의 거짓말에 대한 단죄를 넘어 거대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얼마나 조직적이고 대담하게 사법부를 기만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지닌 진짜 무게는 현재 최고 권력의 자리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그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여권은 본인들을 향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두고 줄기차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는 프레임을 씌워왔다. 심지어 권력을 동원한 특검을 통해 아예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초법적 발상까지 강행하려 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행태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가. 이것이 과연 평범하게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 맞는 정의인가.
대답은 ‘결코 아니다’이다. 가장 참담한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공무를 수행한 개별 검사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무자비한 ‘집단 린치’ 행태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 한 사람을 향해 가해진 정치권과 극성 지지층의 공격은 가히 폭력적이었다.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음해성 의혹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일삼으며 국회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압박하는 모습은 정의 구현과는 거리가 멀다. 조직적인 위증과 선동으로 한 인간과 공직자의 명예를 짓밟는 지금의 현실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황폐하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는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오직 상식과 양심에 따라 내린 준엄한 심판이다. 진실을 왜곡해 사법부를 속이려 했던 시도는 도리어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도덕성과 정당성에 치명적인 유죄 선고를 내렸다. 권력으로 법을 누르고, 특검으로 죄를 덮으려는 시도는 일시적으로 눈을 가릴 순 있어도 도도히 흐르는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는 없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권은 사법부를 흔드는 초입법적 폭주를 멈추어야 한다. 권력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법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순간 그 사회의 정의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한 검사 한 명을 집단으로 린치하는 광기의 정치를 끝내고 법의 공정성과 정의 앞에 겸허히 고개를 숙이는 것만이 국민의 참담한 마음을 달래는 유일한 길이다. 진실은 결코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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