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여전사·저축은행, 대표·이사회 의장 겸직 문제 여전"

금감원, 52개사 책무구조도 컨설팅…"특정 임원에 편중"

금융감독원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대형 여전사·저축은행의 책무구조도 분석 결과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겸직이나 특정 임원이 관련성이 떨어지는 과도한 책무를 짊어지는 사례가 확인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 52개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 내용을 분석해 사전 컨설팅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두는 제도다.

다음 달까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여전사(총 24개사)와 자산총액 7천억원 이상 저축은행(총 33개사)중 91%에 해당하는 22개 여전사·30개 저축은행이 이번 시범운영에 참여했다.

금감원은 그간 나타났던 미흡사항은 일부 감소했으나 책무구조도 제도의 세부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보완해야 할 사항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은 ▲ 경영관리 임원에 대한 책무 편중 ▲ 금융영업 관련 책무의 중복 및 누락 ▲ 책무구조도 기재 미흡 ▲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등이었다.

실효적인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우려에도 경영관리 임원이 금융영업이나 전산시스템 등 관련성이 떨어지는 책무를 함께 부담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효과적인 관리조치의무 이행을 위해 임원의 전문성과 책무 간 관련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조직 구조나 규모 등으로 불가피할 경우 중층구조를 해소해 하위 임원(직원)이 관리·감독 및 의사결정 등을 수행토록 책무를 배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다수 임원이 상품·서비스 종류별로 유사한 책무를 분담하면서 각 임원별 책무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일부 임원의 책무 세부내용이 누락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임원별로 유사한 책무를 배분하는 경우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하고, 상품·서비스만 다를 뿐 동일한 책무인 경우 누락 없이 책무구조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책무와 주요 관리의무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작성되는 등 기재 내용이 미흡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아울러 작년 5월 금융투자회사·보험사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결과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겸직 등 주요 미비점으로 안내한 사항이 이번 시범운영에서도 확인되면서 이해상충 방지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금감원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대형 여전사·저축은행에 보완 필요사항이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책무구조도 도입이 예정된 중·소형사 등에도 실무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책무구조도 도입 회사의 의견 청취와 운영 현황 점검 등을 통해 운영상 애로사항과 미흡한 점을 파악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위경영진의 책임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컨설팅 결과를 받은 금융회사들은 다음 달 2일까지 개선된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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