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사진=Gemini AI 생성 이미지)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용자 측은 숙박·음식업 등은 업종별 경영 여건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의에선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식용 음식점 등 3개 업종에 대한 시범 적용안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은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일반 인상률의 2분의 1로 적용하되, 업종 간 격차는 최대 10% 이내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근로자 측은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는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소상공인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위기 속에서 극심한 소비 위축을 겪으며 한계에 직면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세계적으로 지역·업종·숙련동별로 다양하게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단일체계를 고집하는 건 소상공인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며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앞으로 진행되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절대적으로 반영되길 촉구한다"며 "이를 정부와 국회가 외면한다면, 소상공인 발 고용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경제 전반으로 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문조사에서도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이상이 현재 최저임금 1만 320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1일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87%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관해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커피숍(92.9%), 이·미용실(91.7%), 기타 도소매업(91.1%)의 순으로 최저임금 부담을 느낀다는 답변이 많았다. 고용원이 있는 사업체의 92.7%, 고용원이 없는 사업체의 88.3%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밝혔다.

인건비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고용 축소 및 신규 채용 중단'(38.4%)이 가장 높았고, 무인화·자동화 도입 고려(32.9%), 근로 시간 감소(21.9%), 가격 인상(17.6%), 투자 축소(14.0%)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유지를 위한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54.7%가 '8500~9000원'을 꼽았다. '9000~9500원'라는 응답은 22.5%, '8500원'은 18.8%였다. 내년 최저임금이 내려야 한다는 의견은 74.9%, 동결돼야 한다는 의견은 23.6%였다. 올라야 한다는 의견은 1.6%에 그쳤다.
방원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