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9명 가량이 현재 1만320원인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21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87%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관해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업종별로 ▲커피숍(92.9%) ▲이·미용실(91.7%) ▲기타 도소매업(91.1%) 등 순으로 부담을 느낀다는 답변이 많았다.
고용원이 있는 사업체의 92.7%, 고용원이 없는 사업체의 88.3%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밝혔다.
인건비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고용 축소 및 신규 채용 중단’(38.4%)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무인화·자동화 도입 고려’(32.9%), ‘근로 시간 감소’(21.9%), ‘가격 인상’(17.6%), ‘투자 축소’(14.0%) 등이 답변이 나왔다.
응답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74.9%)돼야 한다고 희망했다.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적정 인상률은 ‘0.3% 미만’(43.1%)이거나 ‘0.3% 이상 0.5% 미만(40.0%)’이었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는 의견은 23.6%, 올라야 한다는 의견은 1.6%로 각각 집계됐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3% 상승한 1만2천원을 제안한 상황이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50만8천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3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1만원이 넘는 인건비까지 짊어져야 하는 이중고에 처했다”며 “이들의 생존과 고용 회복을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및 일자리안정자금 신설 등 정책적 보완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서 1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고 있다.
소공연이 주장한 업종별 구분은 중기업 이상과 업종별, 규모별 구분을 통해 최저임금을 달리 지급하자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제4조1항에 명시된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데 대해 소공연은 이튿날인 19일 ‘소상공인 지불 능력 외면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무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끝내 현장의 비명과 절규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매년 소상공인들의 실태와 데이터는 묵살된 채 노동계의 반대와 정치적 논리에 밀려 제도적 다양성이 가로막히는 현실에 소상공인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구분 적용 무산의 모든 책임이 현장의 실태를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진행될 최저임금 금액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절대적으로 반영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