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특검(특별검사)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원포인트 개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자료사진. / 뉴스1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와는 별개로 특검을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개헌이라는 건 원포인트로 이뤄질 수 없다. 추가적인 졸속 개헌이 있을 수도 있다"며 "개헌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려면 권력구조 개편과 기본권 확대 같은 다양한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고 국가 미래를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외투쟁 여부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실체적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현재 올림픽공원 등 현장에서 들려오는 2030 청년 세대들의 참정권 훼손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수의계약 관행과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선관위가 최근 5년간 체결한 계약의 82.1%, 지난해에는 무려 87.7%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수의계약 상위 업체들에 민주당 성향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직 친문(친문재인) 계열 법무부 차관,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 등 여권 성향 인사들이 줄줄이 사외이사로 적을 두고 있었다"며 "유독 특정 정치 세력과 연루된 업체들과 경쟁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은 국민 상식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채용 비리, 특혜 의혹, 외유성 출장, 방만한 예산 집행, 정보 은폐 논란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선관위는 더 이상 침묵 뒤에 숨지 말고, 성역 없는 철저한 진실 규명과 환골탈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입원 중인 장동혁 대표의 복귀 시점에 대해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이번 주말 동안 입원해야 한다.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원회의 참석 여부도 미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의 장 대표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지도부 공백을 초래하는 건 또 다른 갈등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당 의원들과 당원들의 상식적 의사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연 브리핑에서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문제는 참 황당하다"며 "우리가 아무런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없다.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도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기대했잖느냐. 그런데 결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예산이 없었냐. 그것도 아니다. 예산 다 편성해 줬다"면서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 통제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법과 제도 정비를 강조한 이 대통령은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 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의 법 제도를 만드는 게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개헌 가능성을 시사하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가면서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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