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반도체發 호황 유동성, 부동산 유입 우려…보유·양도세 조정 필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하면서 부동산 과세 정상화와 함께 기업 이익 및 재정 여력을 취약층과 미래산업 등으로 연결하기 위한 상상력과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1분기 명목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17.1%). 우리나라 명목 성장률이 마지막으로 10%대를 기록했던 것은 한일월드컵 열기로 온 나라가 들썩였던 2002년"이라며 "숫자만 놓고 보면 환호할 일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은 좋은 숫자들을 뉴스에서 보고는 있지만, 그것이 자기 삶과 연결된 현실이라고까지 느끼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하반기가 되면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고 말했다.

그는 "성과급이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면서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고 전망했다.

이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금리 인상과 관련해 "지금의 금리 수준이 영원히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호황을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며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 호황이 창출한 부가 부동산 시장과 일부 계층에 집중될 경우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지만, 이를 청년·취약계층 지원과 미래 산업 투자로 연결한다면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대급 반도체 호황의 성과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책적 상상력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