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주 미흡’ 평가 공무원연금공단·코이카 기관장 해임 건의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석유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등 16개 기관이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정부는 기관장 평가 결과에서 ‘아주 미흡’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전날(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 8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지난해 경영계약 이행실적 등을 점검한 것으로, 주요사업, 국정과제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 노력과 성과, 안전·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 재무건전성·생산성 등이 평가 기준으로 반영됐다.

이번 기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없었다.

우수(A) 등급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5개 기관이 선정됐다. 공기업에서는 한국남동발전, 한전KDN 등 6곳이 이름을 올렸고, 준정부기관은 근로복지공단 등 9곳이 A등급을 받았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AI(인공지능) 기술을 산재 처리 전 과정에 도입해 처리 일수를 단축한 성과를 인정받아 57개 준정부기관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양호(B)는 29개 기관으로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포함됐다. 보통(C) 등급은 한국동서발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28개 기관이 받았다.

미흡(D)은 한국석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3개 기관,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E)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코이카 등 3개 기관이 명단에 올랐다.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받지 못하며, 2027년도 경상경비 0.5~1%가 삭감된다. 또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정부의 컨설팅을 받아야 하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도 별도의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2018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기관장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한전KDN,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6명, 보통 등급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52명이었다.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17명 중 재임 중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국립생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12개 기관장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지난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 중 재임 중인 한전, 국립공원공단 등 11개 기관장도 안전관리 소홀 책임으로 경고를 받았다.

특히 아주 미흡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공무원연금공단과 코이카 등 2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승철 공공기관 기관장평가단장은 “올해는 독립적인 기관장 평가가 부활한 첫 해”라며 “공공기관 경영의 최고책임자인 기관장 개개인의 재임 중 리더십, 경영계약 이행 여부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그 책임을 직접 묻는 책임경영체계를 복원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평가를 계기로 공공기관 기관장의 책임경영 문화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