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재임중에 이룬 이란핵합의 깨고 전쟁 나선 트럼프에 비판적 시선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이란 전쟁이 양해각서(MOU) 서명과 함께 일단락된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현재의 상황이 2월말 대이란 전쟁 개전 이전과 같거나 더 나쁘다고 평가했다.
NBC뉴스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방영된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MOU 타결에 대한 견해를 질문받자 "지금 우리는 전쟁을 치렀고, 거액을 쏟아부었으며, 우리 군에 막대한 부담을 안겼다. 많은 사람(미군 전사자 13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오바마 전 대통령은 "휴전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 휴전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뒤 "전쟁을 시작하기 전 상태로 되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쩌면 상황이 조금 더 나빠졌을지도 모르겠지만"이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때인 2015년 도출된 이란 핵합의(JCPOA)에 따라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기로 합의했었다"며 자신의 퇴임후 출범한 1기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JCPOA)에서 탈퇴했고, 그로 인해 이란은 더 많은 핵 능력을 개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유산인 JCPOA를 이란의 핵개발 길을 열어주고 거액의 현금까지 제공한 합의라고 혹평하며 자신이 서명한 MOU를 성과로 포장하는 데 대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반박한 모양새였다.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약자인 JCPOA는 1년여 협상 끝에 2015년 7월 타결됐다.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에 독일과 유럽연합(EU)까지 참여한 이 합의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와 국제적 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JCPOA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민수용 저농축에 해당하는 농축도 3.67% 수준으로 15년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란의 농축 우라늄 보유분의 98%를 폐기하도록 하는 한편 이란이 보유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의 수와 형태, 장소 등을 제한했다.
이후 2017년 출범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5월 JCPOA에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재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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