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관위 근본 개혁 필요...참정권에 대한 청년 반응 놀라워”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G7참석·유럽순방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논란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 순방 성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선관위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심각한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참 황당하다"며 "평소에도 '선관위 좀 문제다'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아무런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없다"며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도 없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 채용 비리,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 최근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등을 거론하며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투표지는 원래 투표할 사람 숫자만큼 만드는 것 아니냐"며 "예산이 없었냐 그것도 아니잖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이 정하는 중립 기관으로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선거제도를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하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진 게 아니라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린 것 같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개혁 방향으로는 통제·감시·견제를 적정하게 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여야 합의에 따른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도 거론하며 정치권의 논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주요 대학교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한 가운데 전북대학교 총학생회도 대학 건지광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잠실 7동 투표소를 시작으로 이어진 시위에 대해 청년들의 참정권 관심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국민의 참정권과 투표 기회 박탈에 대해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행동으로 지키려는 노력을 보고 사실은 약간 놀라웠다"며 "'아 우리와는 다른 세대구나', '우리(기성세대)보다 더 낫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다만 "참정권 확보를 위해 시위를 하면서 출입을 통제해 다른 사람의 중요한 일을 못 하게 막는다든지 (하는 것은) 업무방해"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권 행사와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범죄 행위는 엄밀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엄정하게 대응할 건 대응하고 보호할 건 또 확실히 보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X(엑스, 구 트위터)를 통해 잠실 개표소 주변 시위로 국가대표 선수들이 피해를 봤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다음날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본부회의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해선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전날인 18일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8월 1일까지 4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조사하게 된다.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를 맡는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