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선관위 진상규명위 "총체적 부실, 노태악 수사의뢰"…李 "총체적 무능, 해체 수준 개혁...필요시 개헌"

조현욱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19일 조사 결과 보고 체계 미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수사의뢰하라고 중앙선관위에 권고했다. 다만 특정 지역 재선거는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사태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고, 정작 주어진 책임은 방기했던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나태, 도덕적 해이로 벌어진 일"이라며 "다시는 이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기존 선거관리 체제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고 체계 마비 및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 확인"

"재선거는 선거법에 규정, 법원 판단에 따라야"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19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 전 위원장, 위철환 상임위원(현 직무대행),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선거정책실장 등 다수 간부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와 송파구선관위에서도 전직 위원장과 간부들이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조 위원장은 당시 상황을 "총체적 부실 상태"라고 규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 110%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받고도 50%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며,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국민 참정권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 당일 전국 1만4천여 투표소 중 140곳에서 추가 투표용지를 요청했고, 실제 사용된 곳은 91곳이었다. 이 중 26곳에서는 투표가 잠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송파구선관위는 회의록도 없이 서면 의결로 인쇄 축소를 결정했으며, 예상 선거인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투표용지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의 대응도 부실했다. 송파구선관위가 오전 11시40분께 무번호 투표용지 문제를 보고했지만 상급 기관은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고, 중앙선관위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중앙선관위가 사태를 인지한 것은 투표 종료 1시간 전이었다.  

진상규명위는 관련 실무자 6명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으며, 재발 방지책으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 상향(70% 이상) ▲무번호 투표용지 최소화 ▲사무처 전결 범위 축소 ▲위원장 상근제 도입 ▲현장 대응 매뉴얼 정비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 확대 ▲사전투표 제도 존폐 논의 등을 제시했다.  

재선거 여부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법원 판단에 달려 있다"고 선을 그었다.  

李대통령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필요시 개헌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G7 참석·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다시는 이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기존 선거관리 체제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이번 사태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고, 정작 주어진 책임은 방기했던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나태, 도덕적 해이로 벌어진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참정권 침해 사태가 벌어졌다.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계신다. 저도 안타깝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황당하기까지 하다"라며 "대통령조차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만 제도 개혁을 넘어서서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런 상태로 방치하고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도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 "여야 간에 의견 일치가 된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인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른 잠실 개표소 주변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주권 회복을 위한 평화 집회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이에 편승한 불법적인 폭력,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야 집회의 자유도, 평화적인 집회도, 참정권 회복을 위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도 제대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도 불법 폭력에 편승해 사회 혼란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선관위 국정조사, 23일 기관보고 뒤 현장조사…전방위 규명·개혁 채비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특위는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 활동하며 참정권 침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배경을 파헤치고,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예산 구조와 선거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23일 중앙선관위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관계자도 증인·참고인으로 불러 2차 기관 보고를 진행하고, 개표소 현장 조사와 청문회 절차로 이어질 계획이다.  

국조특위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투표용지 부족 인지 이후 지휘·보고 체계 ▲투표 마감 시각 연장 및 투표함 반출 지연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선관위의 '50% 축소 인쇄 지침' 결정 과정과 부실한 보고 체계, 기강 해이 및 방만 운영 의혹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개혁을 위해 결국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독립 헌법기관으로서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체제와 대법관 겸직 관행을 손보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부실선거' 논란으로 규정하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쟁으로 몰아가며 맞서고 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 국정조사가 선관위 개혁과 참정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