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방 출국 행사장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나오지 않아 많은 해석이 있었다. 대통령이 순방 중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이 당 지도부를 향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 여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당청 갈등 내지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 이야기가 나온다.
▲ 사실 해외 출국하거나 귀국할 때 많은 사람이 줄 서서 (행사를)하는 게 그렇게 뭐 흔쾌하거나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해외 순방이) 통상적인 업무 중 일부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다.
이번에 나갈 때 그렇게 꼭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여튼 일부가 참석을 못 하는, 또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 같다.
당청 관계와 관련해, 당도 정부에 대해서 필요한 쓴소리할 수 있다. 좋은 소리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당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정당의 본래 목적, 존재 목적은 헌법에도 쓰여 있지만 권력 쟁취다. 선거를 통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다.
그건 당연히 경쟁해야 하며 경쟁의 핵심은 국민의 지지다. 지지가 많은 쪽이 (권력을) 위임받는 거다.
정당의 본래 목적인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한 번에 끝나지는 않는다. 우리 같은 민주 사회에서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그런 선택을 국민들이 하게 된다. 끊임없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민들 사이에는 의견이 당연히 갈린다. 생각도 이해관계도 다르다. 생긴 것도 또 다를 수 있다. 온갖 다름이 있다. 아마 무지개보다 더 많이 다르겠다.
그런데 정치는 자신들의 본질적 지향이 있다. 그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는 사람만 모아서는 전체를 대표하기 어렵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드린다. 이론가, 운동가와 실천과 정치는 다르다. 정치는 현실이고 실천이 중요하다.
이론가, 이상가, 사상가, 운동가는 주장만 잘하면 되고 동의 안 해도 상관없다. 주장하는 자체로 의미가 있다. 물론 뭐 동조자가 많으면 더 좋지만, 본질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는 동조자, 공감하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마지막 결론이다.
그래서 정치는 언제나 포용적이어야 한다.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다. 듣기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현실이다. 원래 가진 이상과 가치를 잃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고 그걸 남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다. 그걸 잃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끌어내고 약간 달라도 다른 점보다는 같은 점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사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다. '저런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남들에게 원수 된다. '쟤는 이런 게 좋아', '웃는 게 너무 좋아', '쟤는 배려해주는 게 좋아'라고 하며 좋은 점을 찾으면 친구가 많아진다.
정치도 마찬가지 아닌가.
당청은 그래서 사실은 동일체이기도 하고 다른 존재이기도 하다. 정부는 당이 만든 거다. 정당 국가에서 당연히 서로 협조하고 또 정부는 정당이 지원, 지지하기를 기대한다. 정부의 국정 성과는 결국 당에 귀속된다. 그걸 통해서 결국은 또 국민들의 평가를 받지 않나.
당정 관계는 하나이면서도 또 남이기도 하고, 남이면서 또 하나이기도 한 그런 관계다.
그래서 당연히 서로에게 잘 되자며 격려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다.
민주당과 현재 정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현재 양상이) 더 잘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잘 돼야 하겠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적을 내야 한다.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유용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실용적이어야 하고 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이루어내야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도 양보도 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왜 우리 편을 안 쓰고 왜 자꾸 남의 편을 쓰나', '같이 싸워온 우리 편은 너무 섭섭하다' 하는 얘기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뭐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편을 안 쓴 건 아니다. 그러나 또 다른 쪽도 써야 한다. 더 잘하고 있지 않나.
사람을 쓰는 데에서는 이것도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거죠. 심판하지 않나. 결과를 얼마나 잘 만들까 하고 쳐다본다.
결과를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유능한 인재를 쓰나, 자기편 챙기나 보고 있겠다. 별로 하는 일 없이 뭐 그냥 직함만 있는 거라면 가까운 사람을 능력 관계없이 써도 되겠지만 일을 해야 하는 자리면 가깝다고 쓰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써야 할 거다.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사람이고 일을 해야 하니까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름은 그렇게 다 맞추고 있는데 사람들의 판단은 또 다 다를 수 있다. 제 판단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다 옳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다. 그냥 다른 것이다. 그런 의견도 많이 들어보려고 한다.
저는 정당이란 조금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예를 들면 소수 야당이라면 포용할 시간이 어디 있나. 소수 야당일 때는 자기주장을 최대한 세게 하고 지지자를 최대한 결집해야 살아남는다. 그래야 확산하기 위한 힘이 생긴다.
그러나 최다수 집권 여당이 되었다면 입장이 다르다. 기초적인 힘은 가지고 있다 이미.
그러면 최대한 포용하고 개방적일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고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를 버리자는 건 아니다. 그게 진짜 실력 아닐까.
양자택일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나 양자택일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슬픈 것이다.
둘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 한다. 힘이 강하면 둘 다 선택할 여지가 점점 더 생긴다. 그럴수록 용인하고 개방적으로 더 많은 사람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그런 거다.
정부는 이 국가 권력,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통째로 다 책임을 맡았지 않았나. 그걸 위해 대부분의 국가 권력을 위임받았다. 힘이 있다.
이럴 때는 주장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결과로 책임져야 하는 거다. 그 책임이 더 크다. 주장하기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 국가의 더 나은 미래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
물론 안보, 질서 이런 건 기본이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를 유지하지 못한다. 범죄가 막 횡행하게 한다든지 외국에서 걸려 온 전화에 돈을 뺏기는데도 가만히 놔둔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질서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한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너무 당연하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 그것을 못 하면 부적격이다.
--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잠실7동 투표소 앞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체육단체 행정 마비 사태까지 장기화하고 이에 대해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청년들, 젊은이들이 국민의 참정권 문제, 또는 투표 기회 박탈에 대해 이렇게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또 행동으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보고 사실은 약간 놀라웠다.
우리 기성세대보다 더 낫다. 우리는 대개 이해관계 때문에 많이 싸운다. 그런데 매우 이기적이고 세상의 정의와 공정, 질서에 무관심하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청년들이 오히려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관심의 비중이 적다고 판단되는 영역에 이처럼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까지 하는 것을 보고 우리와는 다른 세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문제는 사실 참 황당하다. 제 입장에서도 평소에 선관위 저건 문제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통제, 감시, 견제 권한이 없다.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도 없다. 스스로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뽑게 되어있다. 대통령이 3명, 대법원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해 9명이 돌아가며 위원장을 한다. 지금까지 수십 년 관행은 대법원에서 지명하는 3명의 선관위원 중 대법관을 한 명 포함하는데, 이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당연히 선관위원장을 맡아왔다.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서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나.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전에 채용 비리 문제도 그렇고, 최근 해외 출장 이야기도 그렇고. 또, (투표지) 입력에 신경을 안 쓰고 뒤집어 입력하거나 투표지가 부족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투표지야 원래 투표할 사람 숫자만큼 만드는 것이다. 동창회장 뽑을 때도 그렇게 한다. 회원 중에 안 올 사람 있긴 하지만 회원이 50명 회원이면 (투표지도) 50장 만들지 않나.
그런데 '평소에 42명 왔으니 43명 것만 만들자고 했는데 45명 와버렸네'라고 하면 말이 되나.
그렇다고 예산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다 예산 편성해 줬다. 변명이 있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의 가장 근간인 소위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투표제도, 선거제도를 정말 헌법이 정하는 중립기관으로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 버린 것이다.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다. 결국은 심각한 문제로 대응해야 하겠다.
법 제도들을 좀 최대한 고쳐보고 최대한 외부의 감시 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하지 않나.
위원장을 저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나.
또 비상임이어서, 선거 날도 제대로 출근 안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게 하면 되나. 감시, 견제, 통제를 적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를 위한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해 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를 위한 법 제도를 만드는 게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이 일치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문제는 이게 정치권의 책임성에 관한 것인데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걸 이용해 정치 공세를 하고 뒤로 빠지려고 하는 건지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정치권에 좀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가면서 우리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
어쨌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다.
시위에 관한 문제는 시위 자체는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위 자체를 비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고 오히려 보호해야 하겠다.
그러나 이 공간을 활용해서 전혀 엉뚱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가짜뉴스를 남발하며 사회 혼란을 획책한다든지, 무슨 산적도 아니면서 지나가는 사람 검문검색을 하거나 소위 주머니를 털면 안 된다. 그건 원래 산적이 하는 일이다. 아무 권한도 없는데 산 고갯마루를 장악하고 지나가는 사람 주머니를 털어 검사하고 (가진 것의) 10%를 떼고 보내고 이런 것은 산적이 하는 짓으로,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또는 숫자가 많다고 출입을 막아 남이 중요한 일을 못 하게 막는 건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로 중대 범죄 중 하나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다.
이런 것까지 방치하면 안 된다. 이건 구분을 좀 해야 한다. 정당한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권 행사와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범죄 행위는 엄밀하게 구분해야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선의의 이런 운동도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래서 옥석을 가려서 엄정하게 대응할 건 대응하고 보호할 건 또 확실히 보호하도록 하겠다.
-- 순방을 끝낸 만큼, 개각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언제쯤 하시나.
▲ 일단은 지금 총리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퇴임 예정인 총리께 인사 제청을 받을 수는 없다. 새로 지명해서 청문회 과정 중인 그 분이 총리로 업무를 시작하면 그때 절차는 가능하게 되겠다. 일단 그때까지 시간이 좀 있다.
두 번째로, 지금 (취임 후) 1년 지났다. 지금까지의 국정하고 이제 앞으로의 국정의 성격은 달라 보인다.
지금까지의 국정은 정말 엉망진창인 국정을 정리하고 정비하는 기간에 가까웠다. 물론 긴급한 민생경제 업무들도 많이 해 왔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엉킨 걸 푸는, 개혁이라고 하면 개혁이고, 그런 정비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기획된 새로운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자원들로 다시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다.
어느 범위에서 뭐 어떤 부처를 할지는 아직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1년이 지났고. 또 새로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하기는 해야 하겠다.
-- 순방 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예외적인 경우에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민주당 내에선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완전 폐지' 의지가 강조되는 것 같다.
▲ 개별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거야 자유롭게 표명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게 억압의 방식이어서는 안 되겠다.
국회에 제가 (보완수사권 논의를) 맡긴다고 한 건 제 판단은 있으나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보다 이게 너무나 예민하고 또 많이 오염된 주제라는 측면이라서다.
(이 논의가) 완전히 순수한 상태는 아니다.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끼는 게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에서, 또 민주당 내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장단점을 잘 점검해 어떤 제도를 취한다면, 그에 대한 단점과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보완할지도 논의해서 종합적으로 하라고 국회에 넘겼다.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다.
그러나 제 생각은 명백하다. 사실 검찰 마음에 안 든다. 권한이 '요만한 쪼가리'만 있어도 그걸 막 이만하게 만들어서 악용,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완전히 거의 파괴하다시피 했다.
법질서를 유지·보호하는 게 가장 큰 책임이라서 많은 권한을 줘놨더니 그걸 악용해서 온갖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고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남용, 악용해 왔단 말이다. 이게 결정적이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문제는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제도가 왜 필요하냐. 검찰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는 건 저는 1차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권한을 주었더니 또 이걸 이만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사건을 만들다시피 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 않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한다. 그러지 못하게 해야 하겠다.
그래서 저는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에 아주 최소한만 하면 좋겠다.
악용 여지가 있어서 걱정이면 악용되지 않게 만들면 된다.
모든 문제가 그렇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막으면 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다 찾아서 막으면 된다. 얼마든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도저히 못 막겠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장 담그기를 포기해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게 제 생각이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문제가 있다거나, 악용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악용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권 부여를) 안 할 수 있는 거다.
제도라는 건 만들어서 시행하다 필요하면 교정하면 된다.
제 생각에는 국회에서 충분히 국민 입장에서, 또 악용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를 충분히 논의하면 좋겠다.
무조건 이게 진리라고 하거나, '이걸로 정치적인 이익을 한번 챙겨봐야지'라고 하며 접근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
'보완수사권은 기본적으로 폐지한다' 여기에 다들 동의하지 않나.
이주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만큼 (크게) 만들 필요는 없다. 예외적인 부분은 예외적으로 접근하면 되고 그걸 너무 키울 필요는 없겠다.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제가 국회로 넘긴 것이다.
제가 그것조차도 정치적 논쟁 또는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국회와 논의하라고 했다.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다.
--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라는 분석 및 이와 관련해 당청 관계와 여당 지도부의 선거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 선거를 기점으로 전후를 나눠본다면 저는 변한 게 없다. 국정은 변한 게 없다. 그냥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자그마한 성과들이 있다. 변한 건 없다. 선거일 기점으로 정책이 바뀐 것도 아니고 결과가 바뀐 것도 없다.
그런데 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들 평가다.
그런 거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늘어난 거 아니겠나. 당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늘어났겠다. 그거는 냉정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 결론적으로는 그에 대해서 또 무한 책임을 져야 하겠다. 더 많이 노력해야 하겠다.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애써야 하겠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아마 제일 큰 거는 그것일 것이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냐', '도대체 너희의 다툼이란 게 우리의 삶과 뭔 상관있으며 우리가 맡긴 공적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것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이다.
각자에게는 중요한 일이겠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화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도, 실망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상황에서 더 효율적으로 더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주어진 원래의 책임을 잘할 수 있을까를 탐구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면 좋겠다.
최소한 저를 포함한 정부는 그렇다. 이 일을 대면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선택을 해주지 않으신 거다. 그건 현실이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 논쟁도 있고 해석을 둘러싼 다툼도 있고, 대책을 둘러싼 논쟁과 다툼도 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조차도 더 나은 대한민국, 민생 경제의 더 나은 진전과 결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제가 선거 이야기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공정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그래서 선거 얘기를 못 하게 되어있다고 한다. 여기에 답을 해도 안 된다고, 민주당의 선거를 위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더 이상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여튼 당은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른 요소를 찾기보다는 같은 요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면에서 민주당 내의 경쟁과 갈등에 대해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다. 그,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시라.
그 같은 입장에 있는, 같은 진영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서야 되겠나.
모욕하고, 헐뜯고, 없는 사실 만들어서 공격하고.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 억울하다고 한다. 왜 그렇게 하나.
합리적 경쟁을 해야 한다. 있는 사실에 기초해서 경쟁하고 논쟁해야 한다.
없는 것을 지어내지 마시라. '허수아비 전법'이라고 없는 사실 지어낸 다음에 막 공격한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어, 저런 게 진짜 있나 봐'(라고 생각하게 한다). 이것도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나쁜 짓이다.
나중에 다시 서로 회복할 수 없다. 그건 전쟁이다.
또 모욕하지 마시라. 왜 그렇게 서로 모욕하고, 폄하하고, 숨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
당당하게 내놓고 합리적인 논쟁을 통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누가 이길까' 하며 재미있게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보면 짜증 나고 쳐다보기도 싫게 왜 그렇게 싸우나.
이것도 정치 문화의 일부다.
정치 문화도 더 잘하기 경쟁, 합리적 경쟁, 논쟁해야지 진짜 죽일 듯이 싸우다 진짜 죽이면 어떻게 하나. 적도 아니고.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들 상대와 싸워 이겨야 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겠나.
이 말씀 자주 드리는데. 하여튼 경쟁이 전쟁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지나면 다 그만이다. 지나면 맨날 보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여야도 사실은 또 마찬가지다.
있는 사실에 기반해서 합리적 논쟁을 하면, 국민들께서도 '누구 말이 맞아', '누가 더 멋있어'라고 할 텐데, 표현은 왜 그리 저렴하며 또 없는 사실을 지어내가서 막 음해한다. 그러니 감정이 서로 상하지 않나.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패싸움하고 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불편하겠나.
저를 공격하더라도 없는 얘기를 만들면(안 된다). 제가 언제 주가 9,000 (포인트 달성) 갖고 자화자찬했나. 제가 조심스러워서 일부러 주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주가 9,000 됐다고 자화자찬하지 말라' 하는 논평을 내면 되겠나. 내가 언제 그랬나. 내가 얼마나 주가 문제에 조심하는지 아나.
일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내가 몇천 포인트 됐다고 자랑했나.
제가 그럴 때마다 걱정이 있다. 주식시장의 양극화도 사실은 심각한 자산 양극화를 불러 문제다.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한다. 주가지수가 외형적으로 크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성장하면 좋겠는데 잘 안되지 않나.
그런데 자화자찬했다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교만하게 그러지 말라'고 하면 되겠나.
여야 간이든 당내든 정치적인 논쟁은 좀 전쟁이 아닌 경쟁이었으면 좋겠다.
죽이기 경쟁이 아니고, '네가 더 못하나, 내가 더 못하나' 이런 저열한 구태의 경쟁이 아니고 누가 더 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를 국민 보는 앞에서 논쟁하면 좋겠다.
-- 앞으로도 매 순방 직후 이렇게 직접 브리핑하실 예정인가. 또 순방 성과를 직접 대통령이 설명하기로 한 결정 과정에서 순방 선과가 국내 정치 이슈에 가려졌다는 판단이 작용했나.
▲ 저는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앞에서 직접 대화하는 게 저 자신에게도 도움 되고 국정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많이 하고 싶은데 우리 참모들이 자꾸 말린다.
아까도 (참모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국무회의도 공개하고 타운홀미팅도 공개하는데 이렇게 많이 공개하는 대통령이 없는데 기자회견까지 뭘 자꾸 더 하려고 하냐는 지적을 받았다.
대개는 혹시 불필요하게 했다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갈등이 생기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까 싶다. 그것도 정치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자주 하고 싶은 게 제 소망이다. 제가 내부의 그런 반대 의견도 있지만 이번엔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해야 하겠다고 일방 통보를 한 다음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
참모들로서는 그런 걱정하는 게 맞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의 대화를 좀 자주 하고 싶다.
그리고 제 진지한 속마음도 우리 카메라 앞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안 하니까 오해가 자꾸 생기는 것들이 있더라.
사실 이번에 순방 성과 설명을 직접 하게 된 계기도 뭐 그런 것의 일환이다.
국내 문제 상황이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하기로 한 데에) 영향을 미쳤느냐(고 물었는데),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겠다.
실제로 매우 아쉽기도 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의 격에 관한 문제, 소위 국격에 관한 문제였다. 사실 저도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다. 국내에서 느끼는 것보다 해외에 나가보면 정말로 대한민국에 대해 환호한다
이번에도 프랑스 에비앙에서 G7 회의 사전 행사로 저녁에 그 지역 중학생들이 노래를 해주는 시간이 있어서 갔더니 정상 부부들이 열 몇 명 서있다.
그 앞에 200명 정도의 중학생 등 여성 합창단이 있었는데 그들이 저와 제 아내를 보더니 갑자기 (손으로 만든 하트를 만들어보이며) 이렇게 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안다. 그게 한국 문화다.
에비앙 지역에 중학교 5개인가에서 모았다는데 그 학생들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그 부인을 보니까 그(손으로 만든 하트) 생각이 났던 것 같다.
그리고 정상들이 저한테 거의 예외 없이 자기 아내가, 자기의 딸이, 자기 아들이 등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거나 한국 공연이 난리라거나 한국에 가는 게 꿈이라고 한다고 말한다.
한국이 일종의 뭐 이상향처럼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이 얼마나 유명한가. 재작년 12월 3일에는 군사 쿠데타가 났다며 놀라지 않았나. 또 횃불도 아닌 응원용 봉을 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진압해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했다. 전 세계에 역사적으로 없던 일이라 그걸 보고 놀란다. 요새는 거기다 문화적으로, 반도체로(놀란다).
방위산업은 완전히 유럽을 압도하고 있다. 한국산 방공 시스템, 소위 미사일 시스템을 못 구해서 서로 먼저 달라고 저한테 청탁하고 그런다. 생산되자마자 수송기를 띄워서 막 바로 싣는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산업·경제 측면, 문화 측면, 정치적 측면에서 세계의 총화가 되어 가고 있다. 얼마나 대단한 국가인가.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 국빈 방문의 의전행사 같은 것도 우리 국민들한테 자세히 보여야 하는데 잘 안됐다 사실. 다른 것을 하느라고. 아쉽다. 어딜 가나 마찬가지다.
제가 그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대한국민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물론 내부적으로 보면 어려움들이 많다.
부문별로 어려움들이 많지만, 다른 나라들도 큰 예외는 아니다. 우리가 양극화가 조금 심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나 국가의 민주주의 정도나 과학, 문화, 예술의 발전 정도나 경제적 성장, 성취 등 모든 것들이 정말로 전 세계가 쳐다볼 만큼 대단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어려운 환경이기는 하지만 이런 유리한 좋은 점들은 최대한 키우고 또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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