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성과 브리핑…당청갈등·보완수사권 등 국내 현안 견해도 밝혀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같은 진영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서야 되겠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한 브리에서 유럽 순방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처럼 국내 현안에 대한 견해를 두루 밝혔다.
다음은 이 대통령과 기자들 간의 일문일답.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중동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제안한 것의 함의가 궁금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강한 지도자'라고 평가했는데, 구체적으로 역할을 주문한 것이 있나.
▲ 중동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문제가 있는 데 관여해서 문제를 완화·해결한다는 뜻에선 동일하지만, 중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 점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90분이 넘는 긴 시간 만찬 옆자리에서 계속 대화할 기회가 있어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했다. 오히려 정상회담 시기보다 훨씬 더 나았던 것 같다.
그 과정에서 강한 지도자라는 표현도 여러 차례 해 주시기도 했다. 존중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문제, 한미 관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중에서 가장 긴 대화를 했던 주제는 사실 북핵 문제다. 앞으로 북핵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도 며칠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뜰을 거닐던 사진을 SNS에 올렸다는 말씀도 하더라. 자기가 (사진을) 올렸다면서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다.
(트럼프 대통령을 주요 7개국 정상회담 때)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 처음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도 먼저 "그 북한 문제 어떻게 되어 가요"라고 이렇게 물어보셔서 갑자기 사진 촬영 시간에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잠깐 이야기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도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보유하기 이전 단계에서 뭔가 가능한 조치를 해야 했는데 못 해서 아쉽다"고 말했다.
저도 '물론 그 점도 그 점이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동의하셨다.
그런데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고 그게 고민이었던 걸로 보인다.
그래서 북핵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좀 자세히 설명했다.
이게 일률적으로 한 번에 처리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북한은 우리 판단으로는 일정 수 이상의 핵무기를 실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 연간 10∼20개 정도의 핵무기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계속 생산해 내고 있다. 핵무기는 그 자리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딘가로 멀리 보내 사용하는 것인데 소위 옮기고 떨어뜨리는 투발 수단으로 단거리 미사일은 이미 다 개발했고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거의 마지막 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서로 하면 접근이 불가능하다. 북한은 비핵화 얘기를 하지 말고 핵 보유를 인정해야 대화하겠다고 하고 또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포기할 수 없다. 이러니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했던 것처럼 단계별로 좀 목표를 나누자. 단기 목표, 장기 목표를 나눠 일단 단기적으로는 현재 추가 핵 물질을 생산하지 않는 것, 중단하는 것과 핵 물질을 해외로 반출하지 않는 것, 더 이상 ICBM 기술 개발을 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해 중단하는 것만 해도 국제사회에는 이익이고 방치하면 계속 상황이 악화된다.
북한 체제 유지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핵물질을 보유하게 되면 해외 반출 욕구가 커지지 않겠나. 그리고 그것은 매우 실질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아니겠나. 이런 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더 이상 진척되지 않도록 중단시키는 걸 단기적인 목표로 일단은 하고, 비핵화를 포기하지 말되 지금 당장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단기·중기·장기로 가자.
일단 중단하고 멈추고 안정이 되면 감축을 할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는 서로 신뢰가 쌓이고 체제 안전이 보장됐다면, 핵무기 유지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체제 위협이 더는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서로 만들어서 비핵화를 향해 가면 되지 않나. 이걸 장기 목표로 삼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냐고 설명을 조금 긴 시간 드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했다.
한반도의 핵 문제를 포함한 평화와 안정의 문제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제가 전에 한반도 핵과 관련된, 한반도 정책으로 제시했던 단기·중기·장기로 나눠서 접근하는 문제에 대해선 필요한 만큼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해했다고 생각된다.
그 외에도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
--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두번째 참석한 느낌 및 2년차 외교 구상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또, 이번에 캐나다 총리와 그리고 독일 총리 모두와 양자회담을 했다. 캐나다의 60조원 규모 잠수함 사업이 최종 사업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도 되는 분위기가 감지됐나.
▲ 독일 총리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캐나다 총리를 만났다. 그 (잠수함 사업 수주) 결과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우리의 종합적인 판단으로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긴 한데 낙관하기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감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
제가 지금 졸리는데 시차 때문에 그런 건가. 여러분도 고생하셨다. 순방을 다니면 존경하는 언론인분들한테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 힘들죠. 열 몇 시간씩 좁은 의자 좌석에 앉아서 쪽잠을 자야 하는데 너무 힘드실 것 같다. 이번에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냈다고 하는데 돈 없으면 해외 취재도 못 다닐 것 같다.
그것은 제가 법률적 검토 지시를 해놨다. 법률이나 상식상으로 민간의 취재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게 약간 문제 있다는 지적이 있으니 그건 안 하더라도 취재진으로부터 우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제가 뭔 지시를 했느냐. 여러분이 안가서 빈자리(가 있는채)로 가면 항공료만큼 손해나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취재인이) 더 타고 가면 비행기가 무거워져 혹시 항공료가 조금 더 들 수 있는 정도 아닌가.
(취재진으로부터 순방 취재시) 일반 항공료 상당의 비용을 받는 것 같던데 그건 내가 보기에 부당이득 같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점검을 해보자. 수천만 원씩 내면서 어떻게 취재를 하나.
이것을 영업활동이라고 보면 안 되지 않나.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공익적 측면이 있고 정부 입장에선 이것을 많이 홍보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홍보를 대신해주는 측면이 있어 어차피 빈자리로 갈 수 있는데 그 비용을 일반 항공료(수준으)로 받는 거는 문제가 있어보여서 지적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로 제가 작년 처음 G7 회의를 갔을 땐 초청이 있었지만 취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원래는 안 갈까 생각했었다. 매우 중요한 회의라서 어쩔 수 없이 갔다. 또 외국 정상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사람을 처음 만나면 어색하고 불편한 것처럼 국가 정상들도 사실 처음 보고 그러면 쑥스럽고 어색하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일본 총리께서 좀 그러신 것 같았다. (일본 총리는) G7 회의가 (취임 후) 처음이었다.
저는 이번이 두 번째(참석)로, 거의 뭐 다 만나봤고 긴 시간 얘기를 했던 분들이어서 더 깊이 있는 대화도 가능하고 정서적 교환도 훨씬 더 쉬웠던 것 같다.
앞으로도 더 계속 노력해야 되겠다.
국가 간의 관계에도 정상들간의 정서적 유대와 교감이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번에 제가 사실 매우 고마웠던 것은 이탈리아 측의 배려였다.
우리 교민들이 제게 여러가지 민원을 냈는다. 우리 국민들이 연간 100만명 정도가 이탈리아에 관광을 간다. 이탈리아에 있는 우리 재외동포들이 관광 가이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험 봐서 (가이드) 자격증을 얻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에게) 했더니 주말인데 밤에 관광청에서 우리 교민 중 관광 가이드 회장을 하는 분에게 전화가 왔다고 한다. '앞으로 일을 이렇게 처리하자, 뭐가 문제냐'고 (했다고 한다).
제가 동포간담회를 하기 전날인 일요일(14일)에 연락이 온 것이다. 정말 각별한 배려를 해 준 것이다. 멜로니 총리가 특별히 배려해서 주말에 이렇게 조치해 준 것으로 매우 감사한 일이다. 아마 서로 간의 신뢰와 교감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
그리고 초감가상각제도에서도 대한민국 기업들은 배제돼 혜택을 못 보게 돼 엄청난 부담이었는데 지난 1월에 (멜로니) 총리가 방한했을 때 제가 그 문제 지적을 했고 그 몇 달 사이 법률 개정까지 다 끝내서 대한민국 기업들 수출품에 대해선 유럽 기업과 똑같은 혜택을 주기로 바꿔놨더라.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 하원의장과 면담에서 고맙다고 그했더니 "원래 이탈리아는 이렇게 일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로 특별한 예외"라고 말하더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상 간의 잦은 교류, 그리고 정상 간의 정서적 교감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야 하겠다.
몇 년 동안, 또는 십수 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묵은 숙제, 난제들도 정상 간 대화를 통해서 많이 해결했다.
그래서 가급적 임기 전반, 초반에 외국 정상 간의 정상회담 등의 교류는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한다.
힘들기는 한데 사실 임기 후반에 가면 그게(정상회담) 효과를 보기 어렵다.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버리기 때문에 초반에 많이 하려고 한다. 육체적으로 좀 부담되고 어렵지만 앞으로 더 자주, 많이 나가게 될 것 같다. 또 (외국 정상들도) 초청으로 많이 (한국에) 오시게 되지 않을까 싶다.
-- 국내 교구에 현직 추기경을 임명해 달라고 교황에게 요청한 것이 정부나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 대한민국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 천주교는 교황청 입장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선교사들의 파견 선교를 통해서 한국에 천주교가 전래한 게 아니다. 한국만 유일하게 스스로 천주교를 받아들였다. 그게 로마 교황청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 그 점도 지적했다.
우리 대한민국 천주교 신자분들이 무려 600만 명이 넘고 또 한국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또 내년에는 세계청년대회라는 100만명이 모이는 매우 중요한 국제행사까지 치러지게 된다.
그리고 현 교황도 교황이 되시기 이전 대한민국을 다섯 차례 방문하셨다고 하고 DMZ(비무장지대)도 방문하셨던 것 같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심도 매우 높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계기에 한국의 천주교 신자분들과 천주교계의 실제 염원을 전달해 드리는 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 요청은 아니고 한국의 천주교 신자들이 염원하는 바인데 꼭 전해 드리고 싶다"고 그랬더니 교황께서도 한국의 천주교에 대해 매우 관심이 높다는 느낌이 들었다. 애정이 매우 많으셨다.
저한테도 매우 살갑게 표현해줬는데 그게 아마 한국 천주교에 대한 애정이 아닐까 싶다.
(교황) 본인께서 교황 취임 이래 단 한 명의 추기경도 임명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점을 각별히 고려하겠다고 말씀해줬다.
한국 천주교에 대해 정말 각별한 애정을 표현해주신 것 같다.
또 재밌는 것은 저에게 차고 있던 시커먼 시계를 보여주며 무엇인지 아냐고 하더라. '삼성 시계'라고 하면서 "나는 전화기도 갤럭시를 쓰고 차도 현대차를 탄다"고 말씀하셨다. (한국에) 각별한 관심이 있으신 것 같다.
-- 교황의 방북 추진 관련, 북한을 설득할 방안이 있나.
▲ 안타깝게도 현실은 북한과의 모든 소통 수단은 단절되어 있다.
북한은 (우리나라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다른 나라, 민족 공동체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과거에는 우리 민족 공동체라고 서로 불렀다. (지금은) 우리는 적대적인 두 국가라고 얘기한다.
비상 전화 통신선까지 다 차단된 상태이고 휴전선에 군사분계선을 따라 3중 철책을 설치하고 장벽도 설치하고 교량과 도로를 다 끊고 있다. 그런 공사를 1년 내내 계속하고 있다.
혹시 공사하다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거 아닌지 전방에서 그걸 쳐다보는 게 일이다. 가끔 그것 때문에 작은 충돌도 생기기도 한다.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강력한 국방력으로 북한을 억지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언제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괜히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대결 정책을 취해 적대가 강화되고 충돌의 위험을 크게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북한을 자극해서 남쪽을 향한 군사 도발을 하게 해 물리적 충돌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엇을 하려고 했던 일. 법정에서 다 드러나고 있지 않나.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상황이 나빠졌다.
다행히 요새는 오물 풍선이 왔다 갔다 하거나 휴전선에서 쌍방을 향한 적대적 언어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냉랭한 그 적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표현도 많이 완화되기는 했는데 하여튼 무슨 일이 있기만 하면 비난과 대결의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상당 기간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이런 적대 감정을 완화하고 또 평화적 공존과 공동 번영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야 된다.
제가 북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찌 잘못 들으면 비자주적, 비주체적인 표현일 수 있는 이야기를 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 메이커이고 우리는 페이스 메이커라고.
원래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왜 미국 대통령에게 그런 표현을 했느냐는 지적을 굳이 한다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드렸다. 한반도 문제 완화, 평화 공존의 길을 여는데 대한민국 스스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너무 많은 것들을 망가뜨리고 스스로 차단하고 공격적 태도를 통해서 모든 길을 (북한이) 봉쇄해 버렸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 안전의 가장 관건인 역할을 하는 건 미국이라고 생각한다.
또 현실적으로 정전 협정의 당사자는 한국은 아니다. 우리는 서명도 못 했으니까. 우리에겐 전시작전권이 없었고 휴전 서명의 당사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휴전 협정도 미국하고 맺었기 때문에 모든 한반도 안보와 체제 보전에 관한 핵심 역할은 미국이 한다고 믿고 있다. 일부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대화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하겠다. 방송하면 듣겠죠, 설마. 오늘 이것도 아마 듣고 있지 않겠나.
--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대한 계획을 말한 게 있나. 전작권 전환이나 방위비 분담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
▲ 일단 방위비 분담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지금도 뭐 충분히 분담하고 있는데 뭘 추가 분담하냐는 게 제 생각이다.
미국 측에서도 (미국) 대선 과정에서 한국군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0배로 (더) 받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전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국방비 얘기는 제가 먼저 했다.
"우리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3.5%까지 증액을 하기로 약속했고, 주권 국가로서 한반도 방위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미리 얘기했다. 대전제로, 깔끔하게.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가 우리 돈 내면서 우리 방위를 우리 스스로 책임질 건데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왜 갖고 있나. 얘기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우리가 정상 상태로 우리 스스로 방위할 수 있고, 스스로 지휘할 수 있게 해야 하니까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않았다.
제가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전시작전권 반환 얘기는 일부러 안 했다. 너무 당연한 것이고,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국방비나 국방 관련해서는 대전제로서 우리 스스로 책임진다고 이야기를 깔끔하게 끝냈다.
제가 대신 그 얘기는 해드렸다.
주한미군이 4만5천명이라고 하길래, '아닙니다' 이러면 화날 수 있으니 "4만5천명이 맞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2만8천500명이다"라고 확인시켜드렸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렇단 말이지"하고 이해하신 것 같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에 관해서는 답답해했다. 뚜렷한 수가 있으면 북미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신다.
'지금, 이제는 김정은과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어떻게'에 대해선 답답해하며 저한테 방법이 뭐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결국 북핵 문제고, 체제 안전의 문제이며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제재와 압박이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국제사회가 봉쇄하고 제재했지만 결국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나. '전략적 인내'도 하나의 전략이었겠지만 제가 보기엔 효과가 없었다. 결국 제재에 따라 핵무기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한 50∼60기 정도라고 표현하는데, 일정 수 이상의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나. 끊임없이 1년에 10∼20개 정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나. ICBM 기술도 계속 재진입 기술의 마지막 단계까지 거의 다 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되기 전 단계에서 뭔가 현실적인 조치를 해야 했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늦었고 이젠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고,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러 간 군사 협력을 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분(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도 상황이 어려운데 북한에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줬을까요"라고 하길래 "북한 경제는 이만하고 러시아 경제는 이렇게 크기 때문에 러시아가 조금만 도와줘도 북한에는 크게 도움이 된다. 북한의 작년 경제성장률이 사상 최고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고급 소비재 시장을 열어주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쨌든 그렇게 러시아와의 (북한 간) 국경이 완전히 열려서 이젠 국제 제재가 의미가 없다.
이제는 핵물질 추가 개발, 미사일 추가 개발 중단 이런 걸 갖고 협상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보인다. 더 확산하지 않게 하는 게 이익이다.
지금은 제재에 거의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트럼프 대통령도) 많이 공감을 하셨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의견을 저한테 물어봤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지금은 모든 게 다 차단됐기 때문에 제안도 할 수 없는 상태이니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라고 보이고 미국이 좀 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좀 내면 좋겠다고, 미국 조야의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렸다.
미국 조야의 군사 전문가들이 현실성 있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무조건 비핵화를 외치면서 해 봐야 아무런 진전이 없다, 수십 년 동안 안 됐으니 현실에 기반한 구체적 대안을 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해 드렸다. 미국 조야 전문가들이 현실에 기반한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니 그것도 좀 살펴보시라고 했다.
어쨌든 우리의 구체적 계획은 이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단계로는 완전히 교착상태라고 할 수 있다. 매우 안타까운 얘기다.
교착상태에서 압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다. 냉엄한 현실로, 정치란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
이념과 가치에 기반한 우아하고 멋있는 주장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장하면 뭐 하겠나, 상황이 더 나빠지는데. 자칫 잘못하면 무책임한 것이다.
우리 정치에도 그런 일이 많은 것 같다. 무책임하게 결과에 책임도 못 지면서 말은 멋있게 하는데 상황은 점점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다. 그건 국제 정치든, 국내 정치든 가서는 안 될 길이다.
--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 의제였던 철강 무관세 쿼터에 대해 회담 과정에서 잠정 합의한 내용을 소개해 줄 부분이 있나.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경쟁국 대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정책실장께서 말씀하신 게 결론적으로는 다 맞다.
제가 EU 측에 제기했던 핵심적인 논거는, 우린 원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여서 원래 관세가 없는 나라라는 것이다.
그런데 EU가 덤핑이나 과잉 생산이나 미국의 수입 규제 등으로 인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일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해하지만, 그게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로 귀결되거나 무역 장벽으로 작동하면 안 된다.
누군가 무역 보호를 위한 장벽을 쌓으면 다른 나라도 쌓을 것이고 결국 보호무역 체제로 되돌아가게 되고, 우리가 원래 무관세 FTA 체결 국가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EU 측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 이해를 표명했다.
우리가 최초로 제기한 것만큼까지 100%는 될 수야 없겠지만, 기대한 것 이상, 일반적인 예측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며칠 안에 결과가 발표되니까 그사이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요구한 건 우리 요구를 100% 못 들어줄 텐데 그렇다면 다른 영역에서라도 필요한 합리적인 이해 조정 조치를 해달라, 다른 쪽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팩트를 찾아서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EU 측에서) 공감했고 가능한 부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직접 연관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또 제기한 게 몇 가지 있다. 이것을 불가피하게 해야 하면 다른 이해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협상에서 제시해 논의 중인 게 있다. 약간씩 성과가 있을 것 같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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