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 부지사 이화영씨를 둘러싼 국민참여재판이 양측의 팽팽한 공방 끝에 배심원 평의 단계로 넘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서 열린 10일 차 결심공판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최종 변론을 진행한 뒤,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본배심원 7명과 예비배심원 5명이 외부와 격리된 평의실에서 유무죄 판단에 착수했다.
검찰 측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지방재정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묶어 2년의 구금형을 요청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건은 별도로 500만 원 벌금을 구형했다.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임을 고려해 구형 수위를 조정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쟁점 중 핵심으로 꼽히는 '검사실 음주'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은 확률론을 꺼냈다. 구치소의 엄격한 보안과 검사실 교도 행정을 모두 통과해 술을 들여온 뒤 흔적 없이 마시고 복귀할 가능성은 0.4%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바늘구멍 여덟 개를 단번에 꿰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대북 묘목 지원 혐의 역시 산림 복구와 무관한 관상용 정원수를 명목만 바꿔 전달한 세금 낭비이자 북측 고위층 선심용이었다고 지적했고, 쪼개기 후원 행위에 대해서는 거액을 내면서 일절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통념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오후 변론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위법 수사 은폐를 위한 '꼬리 자르기'라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안부수 전 쌍방울 회장이 구치소에서 가족과 나눈 접견 녹취록을 법정에 제출하며, 안 전 회장 스스로 '검사실에 우리 편을 불러 회의했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진술 조율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가장 이목을 끈 장면은 한 변호인이 직접 플라스틱 소주병 두 병을 가방에서 꺼내 보인 순간이었다. 법원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직후 구매한 것이라며, 보안이 엄격하다는 법원조차 이렇게 쉽게 뚫린다면 검사실 반입이 왜 불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반문해 검찰의 확률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피고인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함을 재차 호소했다. 자신을 겨냥한 수사가 정치적 라이벌을 타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으며, 검찰이 실적을 위해 무리한 조작을 감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감 중 태어난 손주 두 명을 철창 너머로만 볼 수 있었다고 밝힌 그는, 상식에 기반한 판단을 통해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배심원단에 간청했다.
배심원단은 평의에 앞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 인정 여부를 먼저 심의한다. 다수가 이를 수용하면 재판부가 실체 심리를 거치지 않고 공소기각을 선고할 여지도 남아 있다. 10일간 야간 재판으로 쌓인 쟁점이 방대하고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최종 선고는 20일 새벽께에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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