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한국마사회 C→B…중대재해 발생한 농어촌공사 '기관장 경고'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중 한국마사회만 1년 전보다 나은 경영평가를 받았다. 반면 지난해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기관장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농식품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중에는 마사회가 유일하게 등급 상승을 이뤘다. 마사회는 지난해 보통(C) 등급에서 올해 양호(B) 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다.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도 양호(B) 등급으로 분류됐다. 지난해와 같은 등급을 유지하며 제자리에 머물렀다. aT는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도 보통 등급을 기록했다. 

농식품부 산하 기관 중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기관장 재임 중 사망사고(중대재해)가 발생해 기관장 경고 조치가 단행됐다. 농어촌공사는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지만, 경영평가는 보통(C) 등급으로 분류됐다. 

김창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은 "준정부기관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이 국립공원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5곳"이라며 "사고 예방체계, 재발방지 대책 등을 검토한 결과, 이들 5곳의 산업재해 관련 지표 평가등급을 최하 등급으로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년 연속 보통(C) 등급을 받았다. 축평원은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도 보통으로 분류됐다. 농식품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가운데 미흡(D) 또는 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정부는 기관평가 결과 보통(C) 이상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반면 미흡(D) 이하 기관에는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경영개선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31개와 준정부기관 57개 등 총 88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주요 사업과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높은 비중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안전·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 재무건전성, 생산성 등 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도 함께 반영했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관의 경영혁신 노력도 평가요소에 포함했다. 

전체 기관 평가 결과는 △우수(A) 15개 △양호(B) 29개 △보통(C) 28개 △미흡(D) 13개 △아주미흡(E) 3개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우수 기관 수는 동일했지만 미흡 이하 기관은 13개에서 16개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