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첫 유럽 순방서 韓 기대 높아진 것 체감...실질 결실에 최선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G7참석·유럽순방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첫 유럽 순방 성과와 관련해 "지난 1년 동안 한국의 위상과 국제사회의 기대가 확실히 높아졌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순방의 성과가 국민의 삶과 한국의 미래에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순방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번 순방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국제사회 현안 해결에 대한 책임감을 확인하는 소중한 계기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와 책임 있는 역할을 확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EU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중동 정세와 한반도 평화, 경제안보, 기후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확대 세션과 업무 오찬에서는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와 인공지능(AI) 혁신 촉진 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서도 "중동 위기가 종식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해법도 함께 모색도 제안했다"고 전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EU와의 협력 확대 성과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 방문을 통해 양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또 EU와 디지털통상협정을 체결하고 승객예약정보(PNR) 전송협정을 타결함으로써 디지털 협력과 안보 공조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다음 달 1일 EU의 철강 관세할당제도(TRQ) 조치 발효를 앞두고 한국산 철강에 대한 쿼터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TRQ는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를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품에는기존 25%에서 인상된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 규제 조치다. 이에 따라 연간 무관세 수입 할당량이 1830만 톤 수준으로 기존 대비 40% 이상 감소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국빈 방문에서는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중소기업, 첨단과학기술, 사회연대경제, 개발협력, 문화 분야 등 5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초감가상각제도 문제가 빠르게 해소된 점을 강조했다. 초감가상각제도는 기업이 혁신 기술이나 친환경 재생 에너지 설비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관련 신규 설비 투자시 실제 구매 가격보다 100~180%를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제도는 EU 등 일부 지역이나 국가에만 혜택을 부과해 한국 기업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 정상외교를 통해 개선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현지 투자 여건도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경제, 안보, 기술, 문화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높아진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연대와 협력을 위해 더욱 큰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될 것"이라며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폭넓게 소통하며 국익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나름 많이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더욱 낮은 자세로, 더 큰 책임감으로 국정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