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양주시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과 공공형 계절근로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송 장관의 양주시 방문은 양주시가 운영하는 계절근로자 관리 성과와 선진 행정 인프라를 확인하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해 전국적인 표준 모델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뤄졌다.
이날 송미령·정성호 장관은 외국인등록 출장서비스 운영 현장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한데 이어 계절근로 운영 농가 등을 방문해 제도 개선방안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양주시는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이후 290명을 운영한 뒤 지속적으로 운영 규모를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154개 농가에 75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경기도 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653명이 입국해 농촌 현장에 투입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최종 900여명의 근로자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년 대비 약 3.9배 증가한 규모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권 보호를 위해 경기북부 최초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동출입국 외국인등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국 당일 통장 개설 원스톱 서비스, 찾아가는 건강검진과 마약검사, 임금체불 방지 체계 구축 등 입국부터 체류까지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 4월부터 백석농협과 협력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라오스 근로자 20명을 직접 고용해 현재까지 50여 농가에 약 500회 이상 농작업 인력을 지원하며 소규모·고령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인력 규모가 급증했음에도 무단이탈 부문에서 도입 초기인 2023년 5.1%(9명)에 달했던 이탈률이 시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거·교육 지원으로 2024년 1.8%, 지난해 0.6%, 올해는 현재까지 이탈자가 단 1명에 불과하는등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근로자 인권보호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 인력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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