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부속 보고서에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 평가' 조항을 명시한 것은 단순한 안보 동맹의 점검 차원을 넘어선다. 이는 동맹이라는 명분 아래 주권국가의 내부적 제도, 기술 생태계, 정보 환경, 나아가 정책적 자율성까지 자국 안보 기획의 하위 범주로 예속화하려는 위험한 '과잉 안보화(Hyper-Securitization)'의 징후다.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의 심화 속에서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영향력 공작을 펼친다는 사실은 국제정치의 오랜 상식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막론하고 초강대국들은 언제나 여론, 경제, 기술 체계를 자국에 유리하게 분할·재편하고자 시도해 왔다. 따라서 작금의 본질은 '중국의 영향력이 존재하는가'라는 순진한 진위 여부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미국이 한국을 동등한 주권적 파트너가 아닌,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 및 감시 대상 공간'으로 범주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있다.
1. 안보의 외피를 쓴 경제·산업적 개입주의
이번 보고서의 요구 사항은 극히 노골적이며 주권 국가의 내정을 위축시킬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문건은 한국 내 중국 기술기업의 성장이 초래할 방위 위협을 평가하라는 요구와 동시에,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까지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동맹의 전략적 목표가 안보협력을 넘어 동맹국의 시장 구조를 재편하고 특정 산업의 선택을 강제하는 '경제적 개입주의'로 변질되었음을 방증한다.
미국이 추구하는 대중국 봉쇄라는 안보적 도그마는 이 지점에서 한국의 거시경제적 정책 공간을 압착한다.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이 한국 경제에 미칠 치명적인 타격을 외면한 채, 안보라는 무소불위의 언어로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로막고 미국 기업의 패권적 이익을 수호하려는 의도를 안보 평가라는 제도적 장치 속에 교묘히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2. '악의적 영향력' 프레임과 국내 민주주의의 위기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낙인 언어가 미국 입법부의 공식 문서에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다. 이러한 언어가 제도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는 군사 안보적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한국 사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학술 교류, 기업 간의 경제적 협력, 시민사회 및 지방정부의 외교적 대화, 심지어 정부의 균형 잡힌 외교 정책적 모색조차도 '잠재적 이적 행위'나 '영향력 공작의 산물'이라는 의심의 굴레를 쓰게 될 수 있다.
이는 한국 내부의 고질적인 진영 논리 및 혐중 정서와 결합하여 심각한 사회적 왜곡을 낳을 위험성이 크다. 중국 정부의 권위주의 체제나 부당한 경제적 보복 조치에 대한 합리적 비판은 민주 사회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다. 그러나 이성적 비판이 무차별적인 배타주의나 사상 검증으로 변질되는 순간, 민주적 토론의 장은 소멸한다. 미 의회의 무리한 요구는 한국 사회 내에서 외교적 다원성을 압살하고, '미국이냐 중국이냐'라는 저급한 이분법적 충성 경쟁만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회로를 자극할 우려가 농후하다.
3. 호혜적 동맹을 위한 상호성(Reciprocity)의 부재
진정한 의미의 동맹은 종속적 관계가 아닌 호혜적 상호성에 기반한다. 미국이 한국 사회 내 중국의 영향력을 현미경 들여다보듯 평가하겠다면, 동등한 주권국가로서 한국 역시 미국의 영향력이 한국의 안보와 국익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주한미군의 운용 구조, 확장억제의 실효성, 방위비 분담금 압박, 반도체 및 첨단기술 통제법(CHIPS Act, IRA 등)이 한국 기업에 가한 재정적·산업적 타격 등 미국의 요구는 이미 한국 외교안보의 전 영역에 강력한 경로 의존성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 행사 시도는 '악의적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동맹국의 산업 기반을 흔드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입법과 요구 사항들은 '당연한 의무'로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철저한 강대국 중심의 패권적 사유에 불과하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건강한 동맹의 지속가능성을 오히려 해치는 독소 요인이다.
결론: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 확립을 위한 제언
대한민국 정부가 취해야 할 노선은 명확하다. 중국이든 여타 강대국이든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비공개적인 첩보·영향력 공작이 존재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법과 제도, 정보 역량을 바탕으로 철저히 감시하고 차단해야 한다. 이는 주권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기본 책무다.
그러나 동맹국의 과잉된 안보 논리에 동조하여 우리 사회 내부를 스스로 사상 검증의 장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한국은 미국의 지정학적 전초기지가 아니며, 중국의 세력권 안주 체제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당당한 주권국가다.
거칠어지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동맹을 견고히 유지하면서도 국가적 주권과 외교적 자율성을 확립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가장 무거운 외교적 책무이자 국익 외교의 본질이다.
미국 의회의 이번 보고서는 한국 외교에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주권을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 대한민국이 주체적으로 답해야 할 차례다. 동맹의 경계를 넘어선 과잉 안보화: 미 의회 국방수권법안의 패권적 시각을 비판한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