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물가와 폭염, 선거관리 체계 개혁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한 전방위 대응을 주문했다. 중동전쟁 종전 국면에도 민생 불안 요인이 여전한 만큼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8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과 관련해 "100일 넘게 이어진 전쟁이 종전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온전한 개통과 에너지 공급망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자세로 민생경제 회복과 산업경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동전쟁 종전 소식에도 이 대통령이 물가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꺼내든 것은 전쟁 장기화 과정에서 누적된 유가·환율 충격이 여전히 국내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쟁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더라도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이 남긴 후유증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민생 안정에 국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첫째도 물가, 둘째도 물가"라며 "석유 최고가격제와 선제적인 물가 대응으로 상승폭을 상당 부분 관리했지만 여전히 살펴볼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유가 불안이 확실히 진정될 때까지 석유류 가격 정상화와 소비자 부담 완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계란과 채소, 과일, 육류 등 핵심 품목의 가격과 수급 안정에도 기존 틀을 뛰어넘는 특단의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불길이 잡혔다고 물을 아끼려다 더 큰 곤경에 처할 수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에 사활을 걸 각오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단순한 선거 관리 실패를 넘어 국가 선거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 개정은 물론 헌법 개정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선관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참정권 침해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번 사태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고 정작 주어진 책임은 방기했던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나태, 도덕적 해이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기존 선거관리 체제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잠실 개표소 주변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평화 집회는 적극 보장해야 하지만 이에 편승한 불법 폭력과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정치권도 사회 혼란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름철 재난 대응과 휴가철 안전 관리도 주문했다. "전국적인 무더위로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학교와 쪽방촌, 농촌, 산업현장 등에 대한 폭염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고,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음 주부터 전국 각지에서 해수욕장이 개장한다"며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휴가철 바가지 상술 대응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는 중동전쟁 종전 국면을 계기로 민생경제와 물가, 선거제도, 여름철 안전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을 집중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유럽 순방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이 외교 현안보다 민생 안정에 무게를 두며 국정 운영의 중심축을 다시 국내로 옮기는 계기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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