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직인수위, 법인지방소득세 절반 관련 최신 소식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에 따라 반도체 특수로 인한 세수 확대를 앞둔 용인시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9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인수위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방세 중 시군세에 속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도 공동 세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 세입으로 귀속시킨 후 조정교부금 등으로 시군에 일부를 재교부하는 방식이다.

인수위는 취득세 수입에 편중된 도 세입원을 다양화할 수 있고 일부 시군에 집중된 세수를 도 단위에서 흡수한 뒤 재배분해 지역별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갚아야 할 채무가 약 7조원에 이르는 현 경기도 재정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반도체 특수에 따른 세수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기초단체에서는 큰 반발이 예상된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사업장을 관내에 둔 용인·평택·화성·이천시 등은 올해 영업실적에 따라 내년 수천억 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방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