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공기관 경영평가, S등급 ‘0’…공무원연금공단·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 해임 건의

[뉴스락] 정부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이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반면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은 기관은 16곳으로 집계됐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가운데 재임 중인 2명에 대해 해임 건의가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31개, 준정부기관 57개 등 총 88개 기관의 2025년도 경영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관장 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82개 기관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부는 주요사업과 국정과제 이행 성과, 안전·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 재무건전성, 생산성, AI 활용 혁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고등급 전무…공기업·준정부기관 16곳 ‘하위권’

기관 평가 결과 탁월(S) 등급은 없었다. 우수(A) 등급은 15곳으로 전체의 17.0%였다. 양호(B)는 29곳, 보통(C)은 28곳이었다. 미흡(D)은 13곳, 아주미흡(E)은 3곳으로 나타났다.

우수 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등 6곳이다.

준정부기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9곳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하위 등급 기관도 대거 나왔다.

미흡 등급에는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13곳이 포함됐다.

아주미흡 등급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3곳이다. 이들 기관은 주요사업 성과 부진, 재무·안전관리 미흡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장 평가 결과도 엇갈렸다. 우수 등급 기관장은 6명에 그친 반면, 미흡 17명, 아주미흡 7명 등 미흡 이하 기관장은 총 24명으로 집계됐다.

해임·경고·예산삭감 동시 압박…성과급도 차등 지급

정부는 기관장 평가에서 아주미흡을 받은 7명 중 현재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고 조치도 이어진다.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17명 중 재임 중인 12명에게 경고가 내려진다.

대상은 국립생태원, 그랜드코리아레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관장이다.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에 대한 조치도 포함됐다. 2025년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 가운데 당시 기관장이 재임 중인 11개 기관장에게 경고가 내려진다.

해당 기관은 국립공원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환경공단, 한전KPS다.

예산상 불이익도 뒤따른다. 기관 평가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은 2027년도 경상경비가 0.5~1% 삭감된다. 이들 기관은 별도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경영개선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발생 기관 15곳에도 안전 관련 개선계획 제출이 요구된다.

성과급은 평가 등급이 보통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유형과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관 평가가 미흡 이하인 경우 해당 기관 기관장에게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2025년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하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 임원에게는 성과급 25% 자율반납이 권고됐다. 대상은 에스알 감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상임이사다.

이번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관리의 기준이 단순 실적을 넘어 안전관리, 재무건전성, 생산성, AI 기반 혁신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고 등급 기관이 한 곳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해임 건의, 경고, 예산 삭감이 동시에 예고되면서 하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책임 압박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