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李대통령 “선관위, 방종에 가까운 자유···필요시 ‘원포인트 개헌’ 발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G7참석·유럽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필요하다면 대통령 권한으로 ‘원포인트 개헌’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전혀 받지 않는 현 제도의 근본적인 모순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화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G7 순방 성과 브리핑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최근 도마 위에 오른 선관위 개혁 문제와 관련해 “선관위 문제는 참 황당하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아무런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없다”며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다”고 제도적 한계를 토로했다.

이어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기대했잖느냐”면서 “그런데 결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성토했다.

예산 부족이 원인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예산이 없었냐. 그것도 아니다. 예산 다 편성해 줬다”며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 통제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한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의 독립성이 책임 없는 특권으로 변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과 제도의 전면적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대법관이 관례적으로 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대법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행 인사 구조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의 감시·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하지 않겠느냐. 위원장을 저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느냐”며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겠다”고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다만 현행 헌법 체제하에서는 일반 법률 개정만으로 선관위를 통제할 경우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 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의 법 제도를 만드는 게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규제 장치 마련의 법적 딜레마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해법으로 선관위 조항만을 수정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가면서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며 “어쨌든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