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이란의 핵개발 포기 혹은 중단을 대가로 대(對)이란 제재를 해제하고, 재건기금을 통해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나설 경우 '이란 모델'을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란과 달리 북한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원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G7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다. 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총무부장은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G7 공동선언문을 규탄·배격하며 "핵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이익이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고 반발했다.
李대통령 "트럼프와 북핵 문제 가장 길게 대화"
트럼프 "北문제 관심 가질 때 됐다…북핵 단계적 접근 고민해 볼 것"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을 열고, G7 정상회의 공식 만찬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약 90분간 진행한 환담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당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중 가장 길게 논의한 주제는 북핵 문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담 자리에서 2018년 싱가포르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함께 산책하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고 언급하며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G7 환영행사에서도 먼저 "북한 문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고 물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도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보유하기 전 단계에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다른 나라와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단계적 접근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일정 수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10~20개 정도의 핵무기를 추가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하고 있다. ICBM도 사실상 마지막 개발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핵화 논의 자체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을 출발점으로 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충분히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미국·이란 종전 합의, 북한에도 적용 가능할까
트럼프 행정부 "북한 비핵화, 정책 최우선 과제"
미 국무부 당국자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정책 우선순위 가운데 매우 높은 위치에 두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윌레졸 미 국무부 한국·일본·몽골 담당 부차관보는 18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 포럼'에서 "북한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 목록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다"며 "우리 행정부에서 이뤄지는 북한 관련 논의는 비핵화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윌레졸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도 북한 비핵화 약속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는 양자, 일본을 포함해선 3자 협력을 긴밀히 유지하고 있으며, 이런 협의에서 나오는 성명 역시 비핵화 의지가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할 준비가 되면 트럼프 행정부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 기조는 '힘을 통한 평화'이며, 당분간 대화가 열릴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 IT 인력 파견, 가상화폐 절취 등에 대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제재를 이행하고 정권의 수익원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 간 논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일정을 앞당기려는 것은 긍정적 신호지만, 성급한 전환은 안보를 강화하지 않는다"며 "군의 전문적 판단에 기반한 조건부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윌레졸 부차관보도 이에 동의하며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윌레졸 부차관보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한국 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일부 사례에서 차별이 확인됐다. 우리는 공정한 대우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북한에도 이른바 '미국·이란 핵협상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대신 미국이 대규모 경제 지원과 제재 해제를 약속하는 구조다. 이란은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기금, 모든 종류의 제재 종료, 동결 자산 사용 보장 등을 얻어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헌법 개정을 통해 '비핵화 불가'를 선언한 상태다. 따라서 협상 테이블에 핵을 올리는 것 자체가 대가를 요구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란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중국과의 밀착을 통해 협상력을 강화한 상태다. 미국과 홀로 맞섰던 이란보다 유리한 위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여정 "G7 '비핵화' 주장 규탄배격…핵보유, 핵심이익·영구불변"
통일부, 北담화에 "수용가능한 단계적 방안 도출"
한편, 이번 G7회의에서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다.
G7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북한이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하길 요구하는 한편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및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응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G7의 비핵화 촉구에 대해 "우리 국가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 되는 G7의 월권행위에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시하며 이를 가장 명백한 어조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 국제핵전파 방지제도를 파괴하는 주범인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 선택을 논할 자격도, 거스를 권리도 없다"고 비난했다.
김 부장은 "최종적으로 종결된 사안인 '비핵화'가 언제 가도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모를 리 없으며 실지로 모른다면 정치적 판별력의 결여, 현실감각의 부족만을 드러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핵을 동반한 군사적 위협 앞에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것 이상 어리석은 짓은 없을 것"이라며 "적수들로부터 항시적이고 지속적인 핵 위협을 받아온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획득한 핵이야말로 우리를 해치려는 적수들 외에는 그 누구도 우려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북한의 핵 보유가 공격용이 아니라 체제 방위를 위한 억제 수단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김 부장은 "핵은 공화국법이 부여한 주권수호의 강위력한 수단이며 평화보장의 초석"이라며 "자위적, 대응적 수단으로서의 우리의 핵은 정체성도 존속성도 영구불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 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이익이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에게도 핵보유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리는 것은 최악의 재앙적선택으로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기존의 비핵화 불가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현실에 입각해서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단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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